외국인 통고처분 대응에서 산정 근거를 다퉈 절차가 정리된 사례

사건의 개요

외국인 통고처분 대응 사건에서 범칙금 산정에 반영된 기간과 사정이 실제와 다르다는 점을 출입국 기록으로 하나씩 밝힌 끝에 통고 내용이 바로잡혀 정리되었습니다. 금액을 다투기 전에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했는지를 먼저 확인했습니다.

외국인 통고처분 대응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통고처분을 받았고, 통고서에는 금액과 납부 기한만 적혀 있었습니다.

✔ 산정의 기준이 무엇인지

✔ 반영된 기간이 실제와 맞는지

✔ 다툴 절차가 무엇인지

통고서에는 산정 근거와 적용된 기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의 출입국 기록에는 통고서에 반영된 것과 다른 기간이 나타났습니다.

의뢰인은 그 기간 중 일부는 정상적인 자격으로 체류하고 있었습니다.

자격 변경 신청과 처리 사이의 공백 기간이 그대로 산정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신청 접수증과 처리 통지를 모두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이전에 같은 사유로 통고를 받은 이력이 없었습니다.

납부 기한이 임박해 시간이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통고서 수령일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지원 단체를 통해 통역을 확보해 절차 설명이 가능했습니다.

의뢰인은 자격 변경 신청 이후 담당 부서에 처리 상황을 문의한 기록도 남겨 두었습니다.

처리 통지에는 신청 접수일과 결정일이 함께 적혀 있어 공백 구간을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외국인 통고처분 대응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납부 여부를 정하기 전에,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했는지부터 확인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통고처분의 성격을 먼저 설명

출입국관리법 제102조는 통고처분을, 출입국관리법 제103조는 범칙금의 양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납부하면 절차가 종결되지만, 납부 전에는 다툴 여지가 남아 있다는 점을 의뢰인께 먼저 설명드렸습니다.

성격을 모른 채 납부하면 이후에 다투는 성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산정 기준을 정보공개로 확인

행정절차법 제23조는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정합니다. 통고서만으로 산정 방식을 알 수 없어 처리 기록을 확보했고, 어떤 기간이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기준이 특정되면 대응은 훨씬 단순해집니다. 무엇을 반박해야 하는지가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출입국 기록과 대조

반영된 기간과 실제 출입국 기록을 나란히 놓은 대조표를 만들었습니다. 어느 구간이 어긋나는지가 한 줄로 드러나도록 한 것입니다.

특히 자격 변경 신청과 처리 사이의 공백은 성격이 다르므로, 접수증과 처리 통지를 함께 붙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납부 기한과 절차 일정을 함께 관리

행정소송법 제20조는 제소기간을, 행정소송법 제23조는 집행정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납부 기한이 먼저 도래하지 않도록 절차 일정을 역산해 관리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부담이 더해지고, 납부하면 다툼의 성격이 바뀝니다. 어느 쪽도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조력 포인트 | ⑤ 협의 창구를 닫지 않음

절차를 시작하면서도 담당 부서와의 대화를 끊지 않았습니다. 기간 산정의 착오라면 설명으로 정리될 여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오간 내용은 모두 서면으로 남겼습니다. 구두로만 정리된 내용은 이후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정리 시점과 조건을 확인한 뒤 마무리

통고 내용이 정리되기로 한 뒤에는 무엇이 언제 처리되는지를 서면으로 확인한 다음에 절차를 종료했습니다.

먼저 종료하고 기다리면 처리가 늦어져도 다툴 수단이 남지 않습니다. 순서를 지키는 일이 결과를 지킵니다.

외국인 통고처분 대응 사건의 결과와 판단

산정에 반영된 기간이 정정되어 통고 내용이 정리되었고, 절차는 취하로 마무리되었습니다.

• 통고서에 산정 근거가 기재되지 않은 점

• 반영된 기간이 출입국 기록과 어긋난 점

• 자격 변경 처리 공백이 그대로 포함된 점

통고처분을 받으면 금액부터 보게 되고, 기한이 임박해 있으면 일단 납부하게 됩니다. 그러나 납부는 절차를 종결시키므로, 그 뒤에 다투는 것은 성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에서 가장 먼저 할 일은 납부 여부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통고서에 산정 근거가 없다면 그 자체가 확인의 출발점이 됩니다. 특히 자격 변경을 신청해 두고 처리를 기다리던 기간은 성격이 다릅니다. 그 구간이 그대로 산정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접수증과 처리 통지를 버리지 않고 보관해 둔 것이 이 사건에서는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문의 기록을 남겨 둔 것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공백 구간의 성격을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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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출입국관리법 제102조(통고처분)

· 출입국관리법 제103조(범칙금의 양정)

· 행정절차법 제23조(처분의 이유제시)

·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

· 행정소송법 제23조(집행정지)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7월 28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문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김태안 이준재 정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