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사기 피해 회수에서 가압류로 회수 기반을 확보한 사례

사건의 개요

외국인 사기 피해 회수 사건에서 상대의 재산이 처분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등기 변동과 거래 정황으로 하나씩 제시한 끝에 신청한 가압류가 신청한 대로 인용되었습니다. 판결을 받아도 회수할 재산이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외국인 사기 피해 회수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투자 명목으로 돈을 건넸으나 상대와 연락이 끊기며 회수가 어려워졌습니다.

✔ 금전이 실제로 건네졌는지

✔ 상대의 재산이 처분될 우려가 있는지

✔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

송금은 계좌 이체로 이루어져 금액과 시점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상대와 주고받은 메시지에는 금전의 성격과 반환 약속이 적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대화 기록을 지우지 않고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상대 명의 부동산의 등기부에는 최근 권리 변동이 나타나 있었습니다.

상대는 연락을 피하면서도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반환 의사를 밝힌 적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한국어 문서를 충분히 확인하지 못한 채 서명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송금 이후 상대가 제시한 사업 자료는 실제와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 문제를 인지한 시점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지원 단체를 통해 통역을 확보할 수 있어 절차 설명이 가능했습니다.

의뢰인은 송금 전후로 오간 통화 내역도 남겨 두었습니다.

상대가 제시했던 사업 자료의 원본 파일도 그대로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송금 당시 상대가 보내온 계좌 명의와 실제 예금주가 일치하는지도 확인해 두었습니다.

외국인 사기 피해 회수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본안을 다투기 전에 회수할 재산부터 묶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보전이 먼저라는 순서를 정함

소송에서 이겨도 상대에게 재산이 없으면 회수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안 준비와 동시에 재산 확보 절차를 먼저 진행했습니다.

등기 변동이 이미 나타나고 있었기에 시점을 미룰 수 없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금전의 성격을 기록으로 특정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의 배상 책임을 정합니다. 건넨 돈이 어떤 성격이었는지가 확인되어야 하므로, 이체 내역과 대화 기록을 시간순으로 붙였습니다.

대화에는 반환 약속이 그대로 남아 있어, 성격을 다투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처분 우려를 자료로 제시

등기부의 권리 변동과 연락 두절 정황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우려는 짐작이 아니라 기록으로 보여야 받아들여집니다.

변동 시점과 연락이 끊긴 시점이 겹친다는 점을 시간축으로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청구 기간을 먼저 확인

민법 제766조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의 소멸시효를 정하고, 민법 제166조는 소멸시효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고 정합니다. 인지 시점을 확정하고 남은 기간을 계산했습니다.

기간이 넉넉하지 않았다면 자료가 다 모이기 전에 먼저 절차를 시작했을 것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서명 경위를 정리

한국어 문서를 충분히 확인하지 못한 채 서명했다는 사정은 그 자체로 결론을 바꾸지는 않지만, 왜 그런 조건에 동의했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필요한 서류는 원문과 번역문을 함께 제출해 표현 차이가 사실의 차이로 읽히지 않도록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체류 문제와 분리

출입국관리법 제17조는 외국인의 체류 및 활동범위를 정하고 있으나, 이는 피해를 회복할 권리 자체를 없애는 규정이 아닙니다. 두 문제를 분리해 다투겠다는 방침을 초기에 분명히 했습니다.

이 방침을 상대에게도 전달했습니다. 체류를 지렛대로 삼으려는 시도가 통하지 않는다는 점을 밝히면 협상이 단순해집니다.

외국인 사기 피해 회수 사건의 결과와 판단

가압류가 인용되어 회수의 기반이 확보되었고, 이후 본안 절차가 이어졌습니다.

• 송금 내역과 반환 약속이 기록으로 확인된 점

• 등기 변동과 연락 두절 시점이 겹친 점

• 청구 기간 내에 절차가 시작된 점

피해를 입으면 상대를 처벌받게 하고 싶은 마음이 먼저 듭니다. 그러나 돈을 돌려받는 문제는 별개입니다. 판결을 받아도 상대에게 남은 재산이 없으면 종이 한 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에서 순서는 분명합니다. 회수할 재산이 사라지기 전에 먼저 묶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판단에 쓰이는 것은 걱정이 아니라 기록입니다. 등기 변동이 언제 있었는지, 연락이 언제 끊겼는지가 같은 시점을 가리킬 때 우려가 설명됩니다. 이체 내역과 대화 기록을 지우지 않고 보관해 둔 것이 이 사건에서는 전부였습니다. 불리해 보인다는 이유로 정리하면, 유리한 사실을 증명할 방법까지 함께 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상대가 제시했던 자료를 지우지 않고 남겨 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 자료가 실제와 다르다는 점은 원본이 있어야 대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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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민법 제166조(소멸시효의 기산점)

· 출입국관리법 제17조(외국인의 체류 및 활동범위)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7월 28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문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김태안 이준재 정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