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 전부 기각으로 근거 없는 청구를 물리친 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계약 위반을 이유로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당했지만, 실제 원인은 상대방 측의 채무불이행에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방어에 나섰습니다. 상대방은 정황상 불리한 자료만으로 청구를 구성한 상태였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사실관계

계약 이행 지연의 원인이 원고 측에 있었음에도 원고가 의뢰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소송을 제기한 사안이었습니다.

✔ 채무불이행 책임의 소재

✔ 손해액 산정의 인과관계 존부

계약 이행 지연은 원고 측의 자료 미제공에서 비롯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손해액은 인과관계를 뒷받침할 근거가 부족했습니다.

책임 소재 입증과 반박자료 구성

법무법인 KB는 계약 이행 지연의 실제 원인이 원고 측에 있었음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이메일·업무 기록 정리

계약 진행 과정의 이메일과 업무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지연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손해액 산정의 부당성 반박

원고가 제시한 손해액 산정 근거의 인과관계 부족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했습니다.

청구 전부 기각

법원은 계약 이행 지연의 책임이 원고 측에 있고 손해액 산정의 인과관계도 부족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 이행 지연의 책임이 원고 측에 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점

• 손해액과 의뢰인의 행위 간 인과관계가 부족했던 점

• 관련 자료가 시간순으로 명확히 정리되어 제출된 점

근거 없는 청구로부터 벗어나 의뢰인은 사업을 정상적으로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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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형사·금융)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7월 28일

판결문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김태안 이준재 정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