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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택배 연쇄 절도로 기소된 16세 고1이 경찰 자백 조서를 다투고 키 대조로 무죄를 받은 사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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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6-11-19 09:46

사건의 개요

아파트 택배 연쇄 절도 사건에서 밤늦게 혼자 조사받으며 인정한 경찰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고 CCTV 속 인물의 키를 대조해, 16세 고1 학생이 무죄를 받은 사례입니다. 같은 동에 사는 의뢰인은 경비원이 비슷한 옷차림을 봤다는 말로 조사를 받게 됐고, 보호자 없이 밤 10시를 넘겨 이어진 조사 끝에 열한 건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의뢰인이 다음 조사부터 혐의를 부인하자 검사는 소년부 송치 대신 공소를 제기했고, 재판에서는 그 조서와 얼굴이 보이지 않는 영상 말고는 의뢰인을 가리키는 증거가 없었습니다.

아파트 택배 연쇄 절도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2010년 1월에 태어난 남학생으로, 동작구의 한 아파트에 부모와 살며 2026년 3월 고등학교에 입학했고, 키는 168cm였습니다.

 

✔ 의뢰인이 법정에서 내용을 부인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를 형사소송법 제312조에 따라 증거로 쓸 수 있는지

✔ 얼굴이 보이지 않는 CCTV 영상과 경비원의 진술만으로 형법 제329조의 절도를 저지른 사람이 의뢰인이라고 증명됐는지

✔ 조사한 경찰관의 증언으로 자백 내용을 다시 들여올 수 있는지와 검사가 지는 증명책임

 

2026년 1월 8일부터 3월 3일까지 이 아파트 104동 공동현관 앞 택배 적치 공간에서 운동화, 무선 이어폰, 화장품 세트 등 택배 11건, 합계 286만 4,000원어치가 사라졌습니다. 공동현관 CCTV에는 검은 패딩의 모자를 깊이 눌러쓴 사람이 상자를 들고 계단 쪽으로 가는 모습이 일부 날짜에 찍혔지만 얼굴은 보이지 않았고, 경비원은 3월 5일 탐문하러 온 경찰에게 같은 동에 사는 의뢰인이 비슷한 검은 패딩을 입고 다닌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3월 19일 목요일 저녁 의뢰인에게 출석을 요구했고, 맞벌이인 부모가 늦게 오겠다고 하자 의뢰인은 오후 7시 40분부터 혼자 조사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하던 의뢰인은 영상에 다 나온다, 인정하면 소년부로 가서 가볍게 끝난다는 말을 들은 뒤 열한 건을 모두 인정하는 피의자신문조서에 서명했고, 조서에 적힌 종료 시각은 밤 10시 52분이었으며 어머니는 그 무렵에야 도착했습니다.

 

의뢰인은 다음 날 부모에게 너무 지쳐서 인정했다고 말했고, 4월 경찰의 2차 조사와 5월 검사 조사에서는 모두 부인했습니다. 경찰은 사라진 물건을 의뢰인에게서 찾지 못했고, 중고거래 앱에서도 같은 물건을 판 흔적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검사는 6월 17일, 열한 건이 이어진 데다 의뢰인이 경찰에서 한 자백을 뒤집었다며 소년부 송치 대신 의뢰인을 절도로 기소했습니다. 형법 제329조의 절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며, 6월 24일 공소장 부본을 받은 부모는 이틀 뒤 의뢰인과 함께 법무법인 KB에 변론을 맡겼습니다.

아파트 택배 연쇄 절도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려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이 있어야 하고 그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대한민국헌법 제27조는 형사피고인이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고 정합니다. 법무법인 KB는 경찰 자백 조서를 증거에서 빼고 나면 남는 증거만으로 의뢰인을 범인으로 단정할 수 있는지에 변론을 모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 부인

 

형사소송법 제312조는 검사 아닌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를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공판에서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만 증거로 쓸 수 있게 합니다. 법무법인 KB는 7월 22일 첫 공판에서 의뢰인이 3월 19일 조서의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혀, 열한 건을 인정한 그 조서가 유죄의 증거에서 빠지게 했습니다.

 

조서 첫머리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른 진술거부권 고지가 적혀 있었지만, 고지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그 뒤 진술의 내용까지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짚었습니다. 16세 소년이 보호자 없이 3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다는 경위는 출석 요구 문자와 어머니의 도착 시각이 찍힌 주차 기록으로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조사 경찰관 증언에 대한 반대신문

 

검사는 8월 26일 공판에서 조사한 경찰관을 증인으로 불러 의뢰인이 조사 때 범행을 인정했다고 증언하게 했습니다. 피고인의 진술을 들은 조사자의 증언은 그 진술이 특별히 믿을 수 있는 상태에서 이뤄졌다는 점이 증명돼야 증거로 쓸 수 있으므로, 법무법인 KB는 반대신문으로 그 조건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경찰관은 보호자에게 동석을 다시 권하지 않았고, 영상에 다 나온다고 말했지만 실제로 얼굴이 나온 영상은 없었으며, 소년부 이야기를 꺼낸 적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이 증언이 오히려 자백의 신빙성을 흔든다는 점을 서면으로 정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CCTV 속 인물의 키 대조

 

영상 속 인물은 얼굴이 가려져 있었지만, 공동현관 인터폰 패널 옆을 지나가는 장면이 세 차례 찍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관리사무소의 협조를 받아 바닥에서 인터폰 패널 윗면까지가 148cm라는 점을 실측하고, 같은 카메라로 키 168cm인 의뢰인과 키를 아는 성인 두 사람이 같은 동선으로 걷는 비교 영상을 찍어 증거로 신청했으며 검사도 촬영 방식에 이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비교 영상에서 의뢰인의 머리는 패널 윗면보다 한 뼘 남짓 위에 있었지만, 영상 속 인물은 모자 꼭대기가 패널 위로 훨씬 높이 솟아 있어 키가 180cm를 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신발 굽을 감안해도 메울 수 없는 차이라는 점을 수치로 정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경비원 진술의 한계

 

경비원은 증인으로 나와 의뢰인을 떠올린 것은 뒷모습과 옷차림 때문이었고 얼굴을 본 적은 없다고 진술했으며, 같은 동에 비슷한 검은 패딩을 입는 학생이 여럿 있다는 점도 인정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경비원이 의뢰인을 지목한 날이 택배가 사라진 날이 아니라 경찰이 탐문하러 온 3월 5일이었다는 점을 짚어, 그 진술이 범행 장면을 본 기억이 아니라 나중에 떠올린 인상에 가깝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학원 출결과 게임 접속 기록

 

사라진 날짜 가운데 CCTV에 시각이 찍힌 세 건을 골라, 법무법인 KB는 그 시각의 의뢰인 동선을 따로 확인했습니다. 1월 22일 오후 4시 12분에는 의뢰인이 학원 수업 중이었다는 출결 기록이, 2월 13일 밤 9시 37분과 2월 24일 밤 10시 5분에는 집 컴퓨터로 온라인 게임에 접속해 친구들과 음성 대화를 하고 있었다는 접속 기록이 있었습니다.

 

접속 기록만으로는 의뢰인이 그 순간 컴퓨터 앞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반론에 대비해, 같은 시각 음성 대화에 참여한 친구 두 사람의 진술서를 함께 냈습니다. 시각이 특정된 날에 의뢰인이 다른 곳에 있었다면 같은 사람이 열한 번 되풀이했다는 공소사실의 전제부터 흔들린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소년부 송치보다 무죄를 구한 이유

 

법원은 심리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소년부로 송치하게 돼 있지만, 그 전제는 의뢰인이 그 행위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법무법인 KB는 의뢰인과 부모에게 이 점을 설명했고, 하지 않은 일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뢰인의 뜻이 분명해 무죄를 구하는 방향을 끝까지 유지했습니다.

 

9월 22일 최종 변론에서 법무법인 KB는 자백 조서가 빠진 뒤에는 얼굴이 보이지 않는 영상과 옷차림에 기댄 진술만 남는데, 영상 속 인물의 키부터 의뢰인과 맞지 않는다는 점을 차례로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최후진술에서 그날 밤 무서워서 인정했던 일을 후회한다고 말했습니다.

아파트 택배 연쇄 절도 사건의 결과

2026년 10월 30일 금요일, 재판부는 열한 건의 공소사실 모두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의뢰인이 내용을 부인해 증거로 쓸 수 없고, 조사 경찰관의 증언은 보호자 없이 밤늦게 이어진 조사 경위에 비추어 특별히 믿을 수 있는 상태에서 나온 진술로 보기 어려우며, 남은 영상과 경비원 진술만으로는 영상 속 인물이 의뢰인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검사가 항소하지 않아 무죄 판결은 항소기간이 지나 확정됐습니다.

 

• 3월 19일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 의뢰인이 내용을 부인해 형사소송법 제312조에 따라 증거능력 없음

• 인터폰 패널 높이 148cm를 기준으로 한 키 대조 — 영상 속 인물 180cm 이상, 의뢰인 168cm

• 학원 출결과 게임 음성 대화 기록 — 시각이 특정된 날 의뢰인이 다른 곳에 있었던 사정

 

가족이 모두 일하는 시간에 소년이 혼자 경찰 조사를 받다 보면,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에 하지 않은 일까지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건 무죄 판단의 출발점은 그 조서의 내용을 법정에서 부인해 증거에서 빼고, 조사 경찰관의 증언이 특별히 믿을 수 있는 상태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반대신문으로 드러낸 데 있었으며, 그 뒤 남은 영상과 진술을 키와 동선이라는 객관적인 기준으로 다시 잰 것이 판단을 굳혔습니다. 유죄를 증명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어 피고인이 스스로 범인이 아님을 완전히 증명할 필요는 없지만, 의심을 흔드는 자료를 구체적으로 내는 일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자녀가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혼자 보내지 말고 보호자나 변호인이 함께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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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형법 제329조

 

· 형사소송법 제312조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 대한민국헌법 제27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1월 19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