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대표변호사 상담신청

 
대표전화 1551-3889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동의합니다.

업무사례

LAW FIRM KB

법무법인 KB 업무사례

수행평가 갈등 협박 고소를 당한 16세 고1이 사과 편지와 하교 동선 분리로 공소권없음을 받은 사례

공소권없음
profile_image
작성자
댓글 0건 조회 27회 작성일 26-11-18 09:44

사건의 개요

수행평가 조별 발표 뒤 같은 반 학생에게 하굣길을 조심하라고 말해 협박 혐의로 고소된 16세 고1이 피해 학생의 처벌불원서로 공소권없음 결정에 이른 사례입니다. 피해 학생은 그날부터 혼자 하교하지 못했고, 부모는 학교에 학교폭력을 신고하는 한편 경찰서를 찾아 의뢰인을 협박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겁만 주려던 말이었다고 했지만, 피해 학생이 실제로 느낀 두려움을 어떻게 덜어 줄 수 있을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수행평가 갈등 협박 고소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고등학교 1학년에 다니는 16세 남학생으로, 2026년 4월 21일 화요일 과학 수행평가 조별 발표에서 같은 조 학생이 맡은 실험 자료를 준비하지 않아 조 전체 점수가 깎이자 크게 화가 났습니다.

 

✔ 하굣길을 조심하라고 한 말이 협박죄의 해악 고지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한 데서 출발해 피해 학생 쪽에 어떻게 사과할지

✔ 교육장의 접촉금지 조치가 있는 상태에서 피해 학생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고 처벌불원의 뜻을 확인할 길

✔ 학교폭력 조치 절차와 경찰 수사가 따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각 절차에 무엇을 낼지

 

점심시간 학교 뒤편 자전거 보관대 앞에서 의뢰인은 그 학생에게 너 때문에 점수가 깎였으니 오늘부터 하굣길을 조심하라고, 집 앞에서 기다리겠다고 말한 뒤 보관대를 발로 찼습니다. 몸에 손을 대지는 않았지만 같은 조 친구 한 명이 그 장면을 옆에서 보았습니다.

 

피해 학생은 그날 저녁 부모에게 일을 털어놓았고 다음 날부터 혼자 하교하지 못해 어머니가 학교 앞까지 데리러 왔습니다. 부모는 4월 22일 학교에 학교폭력을 신고했고, 4월 24일 금요일 경찰서를 찾아 아이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의뢰인을 협박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고, 의뢰인은 14세 이상이어서 형사 절차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협박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입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겁만 주려던 말이었다고 했지만, 피해 학생의 어머니가 날마다 학교 앞에 서 있다는 이야기를 같은 반 친구들에게서 듣고 자신이 한 말의 무게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의 사안 조사와 경찰 수사가 한꺼번에 시작되자 부모는 4월 27일 월요일 법무법인 KB에 도움을 구했습니다.

수행평가 갈등 협박 고소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국가가 처벌할 수 없게 되는 죄를 말하며, 그 뜻은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여야 합니다. 법무법인 KB는 처벌불원을 얻는 일을 목표로 앞세우지 않고, 피해 학생의 두려움을 덜어 주는 일을 먼저 하도록 의뢰인과 부모를 도왔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경찰 조사에서 한 말 그대로의 진술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피의자나 변호인 등이 신청하면 수사기관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피의자신문에 참여하게 하도록 정합니다. 5월 12일 화요일 경찰 조사에 법무법인 KB 변호사가 참여했고, 의뢰인은 보관대 앞에서 한 말과 보관대를 찬 사실을 그대로 진술했습니다.

 

조사 전 면담에서 법무법인 KB는 겁만 주려 했다는 설명이 피해 학생에게는 변명으로 들릴 수 있다는 점을 짚었고, 의뢰인은 조사 말미에 그 친구가 혼자 하교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떠올리며 미안했다고 스스로 말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교육장의 조치와 그 이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는 5월 20일 심의를 거쳐 교육장에게 조치를 요청했고, 교육장은 5월 27일 서면사과(1호)와 피해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 금지(2호)를 통보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부모에게 교육장의 조치와 경찰 수사는 근거와 판단 기관이 다른 별개의 절차라는 점을 설명했고, 의뢰인은 조치에 불복하지 않았습니다. 서면사과는 6월 4일 목요일 담임교사를 거쳐 피해 학생에게 전달됐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하교 동선을 나누는 약속

 

담임교사를 거쳐 전해 들은 피해 학생 부모의 가장 큰 걱정은 하굣길이었습니다. 의뢰인 부모는 1학기가 끝날 때까지 아버지가 퇴근 시간을 조정해 의뢰인을 정문에서 차로 데려가고, 의뢰인은 피해 학생이 이용하는 후문 쪽 버스 정류장을 쓰지 않겠다는 약속을 서면으로 정리했습니다.

 

이 약속은 2호 조치가 요구하는 것보다 넓은 범위였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약속을 지킨 날짜와 시각을 아버지가 날마다 기록하게 했고, 그 기록은 담임교사를 거쳐 피해 학생 부모에게 전해졌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담임교사를 거친 보호자들의 만남

 

2호 조치가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이나 부모가 피해 학생에게 직접 연락하면 그 자체가 압박이 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담임교사를 통해 피해 학생 부모의 뜻을 먼저 물었고, 부모는 의뢰인 없이 보호자끼리라면 만나겠다고 답했습니다.

 

6월 16일 화요일 학교 상담실에서 담임교사가 함께한 자리에 의뢰인 부모와 법무법인 KB 변호사, 피해 학생 부모가 마주 앉았습니다. 의뢰인 부모는 사과와 함께 피해 학생이 받은 심리상담 4회의 비용 31만 2,000원을 부담하겠다고 했고, 처벌불원에 관한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피해 학생 본인의 뜻

 

판례는 반의사불벌죄에서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 피해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힐 수 있고, 그 뜻은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로 명백하게 드러나야 한다고 봅니다. 법무법인 KB는 부모만 서명한 서면은 효력을 다툴 여지가 있다는 점을 피해 학생 부모에게 설명하고, 결정은 피해 학생이 충분히 생각한 뒤 하도록 기다렸습니다.

 

열흘쯤 지난 6월 25일 목요일 피해 학생 부모는 아이가 하교 약속이 지켜지는 것을 보고 마음을 놓았다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아이의 뜻을 알려 왔고, 피해 학생 본인과 부모가 함께 서명한 처벌불원서는 이튿날 경찰에 제출됐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처벌불원서 제출 뒤의 정리

 

형사소송법 제232조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경우에도 고소 취소의 규정을 준용해, 한 번 철회한 뒤에는 다시 처벌을 원할 수 없게 합니다. 법무법인 KB는 이 점을 의뢰인과 부모에게도 설명하며 처벌불원서가 끝이 아니라 약속을 지키는 시작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의뢰인은 1학기 동안 학교 상담실에서 일곱 차례 상담을 받았고, 2학기에도 하교 약속을 이어 가기로 했습니다. 상담 기록과 아버지의 하교 기록은 학교에도 함께 전달됐습니다.

수행평가 갈등 협박 고소 사건의 결과

2026년 7월 16일 목요일, 경찰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에 따른 불송치 결정(공소권없음)을 했고, 의뢰인과 부모는 이 결과를 통지로 받았습니다. 교육장의 서면사과와 접촉금지 조치는 형사 절차와 별개로 이어졌고, 의뢰인은 2학기에도 하교 약속과 상담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 보관대 앞에서 한 말과 행동을 그대로 인정한 5월 12일 경찰 진술

• 담임교사를 거친 서면사과와 보호자끼리의 만남, 심리상담 4회 비용 31만 2,000원 부담

• 아버지가 기록한 1학기 하교 동선 분리 약속의 이행 — 피해 학생 본인과 부모가 함께 서명한 6월 25일 처벌불원서

 

같은 반 학생 사이의 다툼에서 나온 말은 하는 쪽에게는 화풀이였어도 듣는 쪽에게는 날마다의 하굣길을 바꿔 놓는 두려움이 될 수 있고, 그 말이 해악의 고지로 읽히면 학교폭력 조치와 함께 협박죄 수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처벌불원의 뜻을 이끈 것은 서면이나 금액이 아니라, 피해 학생 부모가 가장 걱정한 하굣길을 실제로 나눠 놓고 그 약속을 날마다 지킨 기록이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접촉금지 조치가 있는 상황에서 담임교사를 거쳐서만 연락했고, 처벌불원은 피해 학생 본인이 충분히 생각한 뒤 스스로 정하도록 기다렸습니다. 자녀가 비슷한 일로 신고됐다면 피해 학생에게 직접 연락하기보다 학교를 거쳐 상대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단톡방 모욕 고소를 당한 중2 학생이 학폭 분쟁조정에서 화해하고 공소권없음을…

· 동업 투자금 사기 고소를 당한 50대 자영업자가 공소시효 완성을 밝혀 공소권없…

· 학교폭력 폭행 고소를 당한 중학생이 축구 경기 중 몸싸움이었음을 밝혀 불송치를…

적용법령

· 형법 제283조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 형사소송법 제232조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1월 18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