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더듬 놀림 쇠 필통 특수폭행으로 고소된 중3이 언어치료와 화해 기록으로 기소유예된 사례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말더듬 놀림 쇠 필통 특수폭행 사건에서 석 달 가까운 놀림의 기록과 언어치료, 피해 학생과의 화해를 함께 보여, 15세 중3 학생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같은 반 학생이 다시 말투를 흉내 내자 쇠로 된 필통을 던졌고, 그 학생의 보호자는 학교폭력 신고와 함께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특수폭행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는 죄여서 합의만으로는 사건이 끝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말더듬 놀림 쇠 필통 특수폭행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2011년 4월에 태어난 15세 남학생으로, 어릴 때부터 말을 더듬는 증상이 있었고 2026년 3월 시흥의 한 중학교에서 3학년이 됐습니다.
✔ 쇠로 된 필통을 던진 행위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특수폭행에 해당하는지와 그것을 다툴지
✔ 석 달 가까이 이어진 놀림이라는 범행 동기를 어떤 자료로 보일지
✔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특수폭행에서 피해 학생 측의 처벌불원과 재발 방지 노력을 기소유예로 어떻게 이을지
새 학년이 시작된 직후부터 같은 반 학생 한 명이 발표 시간마다 의뢰인의 말투를 흉내 냈고, 4월에는 의뢰인이 더듬는 모습을 흉내 낸 짧은 영상을 두 차례 반 단체 대화방에 올렸습니다. 의뢰인은 4월 14일 담임교사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고, 담임교사는 상담 기록을 남긴 뒤 그 학생을 따로 불러 주의를 줬지만 흉내는 5월까지 이어졌습니다.
2026년 5월 21일 점심시간, 그 학생이 다시 의뢰인 자리 앞에서 말투를 흉내 내고 주변 학생들이 웃자 의뢰인은 책상 위에 있던 쇠로 된 필통을 약 2m 떨어진 그 학생에게 던졌고, 필통은 왼쪽 어깨에 맞았습니다. 그 학생은 보건실에서 냉찜질을 받았고 다음 날 정형외과에서 단순 타박이라 따로 치료할 필요가 없다는 소견을 받았으며, 진료비는 1만 4,700원이었습니다.
그 학생의 보호자는 5월 22일 학교폭력으로 신고하고 5월 26일 경찰에 특수폭행으로 고소했으며, 의뢰인 측도 5월 27일 놀림과 영상 게시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했습니다. 6월 25일 열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교육장은 의뢰인에게 서면사과와 접촉·협박·보복 금지, 학교봉사 6시간을, 상대 학생에게 서면사과와 접촉·협박·보복 금지를 정했습니다.
의뢰인은 6월 9일 경찰 조사에서 필통을 던진 사실을 그대로 인정했고, 경찰은 7월 16일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했습니다. 형법 제261조의 특수폭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고, 형법 제260조의 단순 폭행과 달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여서, 부모는 송치 통지를 받은 뒤 7월 20일 법무법인 KB와 상담했습니다.
말더듬 놀림 쇠 필통 특수폭행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특수폭행이란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사람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는 죄를 말합니다. 법무법인 KB는 혐의 자체를 부인하기보다 범행에 이른 경위와 그 뒤 달라진 생활을 자료로 쌓아,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사정을 갖추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위험한 물건 여부의 검토
법무법인 KB는 먼저 필통이 위험한 물건인지를 따졌습니다. 판례는 물건 자체의 성질뿐 아니라 사용 방법과 상황에 비추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로 판단하는데, 모서리가 각진 약 280g의 쇠 필통을 2m 거리에서 어깨 높이로 던졌다면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습니다.
이 점을 다투면 사건이 길어지고 반성의 진정성까지 의심받을 수 있어, 의뢰인과 부모와 상의해 혐의는 인정하고 경위와 그 뒤의 정황으로 처분을 구하기로 정했습니다. 다친 정도가 따로 치료할 필요가 없는 단순 타박이었다는 정형외과 소견은 결과의 경미함을 보여 주는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석 달 가까운 놀림을 보여 주는 기록
범행 동기를 보여 주려고 4월 14일 담임교사의 상담 기록, 단체 대화방에 올라온 흉내 영상 두 건의 날짜가 보이는 화면, 발표 시간마다 흉내를 들었다는 같은 반 학생 세 명의 진술서를 모았습니다. 형법 제51조는 범행의 동기와 피해자에 대한 관계를 양형 조건으로 정하고 있어, 이 자료는 처분을 정할 때 직접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이었습니다.
교육장이 상대 학생에게도 서면사과와 접촉·협박·보복 금지를 정한 조치 결정 통보서는 놀림이 실제로 있었다는 점을 학교폭력 절차가 확인한 자료였으므로 함께 냈습니다. 다만 놀림을 이유로 던진 행위를 정당화하는 주장으로 읽히지 않게, 의견서에는 그 경위가 잘못을 덜어 주지 않는다는 의뢰인의 반성을 앞에 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접촉 금지 안에서 이룬 사과와 화해
두 학생 모두 접촉·협박·보복 금지 조치를 받아 직접 연락할 수 없었으므로, 법무법인 KB는 학교 상담교사를 통해 보호자끼리 만나는 자리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8월 4일 보호자들이 학교 상담실에서 만나 의뢰인의 자필 사과문을 전했고, 진료비 1만 4,700원과 위로금 37만 원을 건넸습니다.
상대 학생 측도 놀림에 대해 사과하겠다는 뜻을 전해 왔고, 8월 11일 상대 학생의 보호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을 써 줬습니다. 특수폭행은 처벌불원으로 사건이 끝나는 죄가 아니어서, 이 서면은 결론이 아니라 참작 사정의 하나로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말더듬 언어치료와 감정 조절 상담
의뢰인은 6월부터 언어재활사에게 주 1회 말더듬 치료를 받아 9월 초까지 12회를 마쳤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감정 조절 상담 8회를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치료 기록과 상담 확인서를 받아, 놀림에 폭력으로 반응한 원인을 의뢰인 스스로 다루고 있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상담사는 의뢰인이 화가 날 때 자리를 떠나 담임교사에게 알리는 방법을 연습했다는 소견을 적어 줬고, 부모도 보호자 상담 3회에 참여했습니다. 쇠 필통을 천으로 된 필통으로 바꿔 들고 다니게 된 작은 변화도 의견서에 함께 적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학교폭력 조치의 이행
의뢰인은 서면사과를 이행했고, 학교봉사 6시간은 7월 3일까지 도서관 정리 봉사로 모두 마쳤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조치는 형사 절차와 별개이지만, 정해진 조치를 빠짐없이 이행한 기록은 범행 뒤의 정황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됐습니다.
2학기 개학 뒤 담임교사는 의뢰인이 발표 시간에 피하지 않고 참여하고 있으며 상대 학생과 마찰이 없다는 생활 의견서를 써 줬습니다. 두 절차가 섞이지 않도록 의견서에는 각 기록이 학교폭력 절차와 수사 가운데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출처를 나눠 적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검사에게 낸 의견서
법무법인 KB는 8월 25일 검사에게 의견서를 내고, 형사소송법 제247조가 검사에게 범인의 연령과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게 한다는 점을 들어 기소유예를 구했습니다. 의견서에는 15세라는 나이, 석 달 가까운 놀림, 단순 타박에 그친 결과, 화해와 처벌불원, 치료와 상담, 조치 이행을 순서대로 담았습니다.
소년 사건이어서 검사가 사건을 법원 소년부에 보내거나 상담을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할 수도 있었으므로, 법무법인 KB는 이미 치료와 상담이 이어지고 있어 별도 조건이 없어도 재발 방지가 갖춰져 있다는 점을 덧붙였습니다.
말더듬 놀림 쇠 필통 특수폭행 사건의 결과
검사는 2026년 9월 7일 월요일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으로, 의뢰인은 필통을 던진 사실을 인정한 채 법원 소년부 송치나 재판 없이 사건을 마쳤습니다. 처분 이유에는 오랜 놀림이라는 범행 동기와 피해가 단순 타박에 그친 점, 피해 학생 측과 화해한 점, 치료와 상담으로 재발 방지 노력을 이어 온 점이 담겼습니다.
• 4월 14일 담임 상담 기록과 흉내 영상 두 건 — 석 달 가까이 이어진 놀림이라는 범행 동기
• 따로 치료가 필요 없는 단순 타박과 8월 11일 상대 보호자의 처벌불원서 — 결과의 경미함과 화해
• 언어치료 12회·감정 조절 상담 8회와 학교봉사 6시간 이행 — 범행 뒤의 정황
학교 안의 다툼이라도 물건을 던지면 특수폭행이 될 수 있고, 특수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여서 합의만으로 사건이 닫히지 않습니다. 이 사례에서 기소유예를 이끈 것은 놀림을 당했다는 호소보다 담임 상담 기록과 영상, 학교폭력 절차의 조치 결정처럼 날짜가 찍힌 자료였고, 그 위에 의뢰인이 스스로 말더듬 치료와 상담을 이어 간 기록이 더해졌습니다. 기소유예도 혐의를 인정한 처분이어서 같은 일이 다시 생기면 이번 처분이 불리한 사정으로 쓰일 수 있다는 점은 의뢰인과 부모 모두 알고 있습니다. 자녀가 오랫동안 놀림을 당하고 있다면 폭력으로 번지기 전에 학교에 알리고 그 기록을 남기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미 사건이 생겼다면 혐의를 다툴지 먼저 따진 뒤, 경위와 회복을 보여 줄 자료를 처분 전에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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