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 소송, 장기간 차임 연체 임차인에 대해 명도 및 미납금 전액을 인정받은 사례
원고승
건물인도 소송이 제기된 배경과 임대차 분쟁의 경위
의뢰인은 서울 강남구 소재 상가 건물의 소유자로,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점포를 임대하였습니다. 이후 피고는 수개월 동안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연체 금액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속적으로 차임 납부를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결국 내용증명을 통해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게 되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해지 요건을 충족할 정도의 차임 연체가 발생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피고는 건물을 반환하지 않았고, 이후 당사자들은 명도 유예 및 미납 차임 분할상환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며 마지막 이행 기회를 부여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약정된 분할금을 다시 연체하였고, 결국 명도 유예의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건물인도 소송에서 법무법인 KB가 집중한 대응 방향
본 사건의 핵심은 임대차계약 해지의 적법성, 명도 유예 효력 상실 여부, 그리고 미납 차임과 부당이득금까지 함께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임대차계약 체결부터 해지 통보, 공정증서 작성 및 분할상환 약정 위반까지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임차인의 점유가 더 이상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건물인도 조력 포인트 | ① 차임 연체에 따른 임대차계약 해지의 적법성 입증
법무법인 KB는 임차인이 장기간 차임을 연체한 사실과 해지 통보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위를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계약 해지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점과 내용증명이 적법하게 송달되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임대차계약이 이미 종료되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건물인도 조력 포인트 | ② 공정증서 및 명도 유예 조건 위반 사실 정리
법무법인 KB는 피고가 미납 차임을 분할 상환하기로 약정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음에도 일부만 납부하고 이후 약정을 위반한 사실을 집중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이 부여받은 명도 유예의 이익이 이미 소멸하였고, 건물을 계속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건물인도 조력 포인트 | ③ 미납 차임·위약금·부당이득금까지 종합 청구
건물인도 소송은 단순히 건물 반환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점유 기간 동안 발생한 경제적 손실까지 함께 회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KB는 공정증서상 채무, 계약상 위약금, 명도 지연에 따른 부당이득금을 체계적으로 산정하여 함께 청구하였고, 각 청구의 법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건물인도 소송의 결과
법원은
•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된 점
• 피고가 명도 유예 조건을 위반한 점
• 공정증서상 채무가 존재하는 점
• 건물을 계속 점유하면서 임대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점
등을 종합적으로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에게 건물 인도를 명령하였고, 미납 차임금 5,325만 원, 위약금 770만 원, 합계 6,095만 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령하였습니다. 또한 건물 인도 완료 시까지 매월 385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금도 지급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장기간 차임을 연체한 임차인에 대해 임대차계약 해지의 적법성을 인정받고, 건물인도와 함께 미납 차임·위약금·부당이득금까지 모두 인정받아 승소한 건물인도 성공사례입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