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공장 건조물침입으로 입건된 17세 고2 학생이 영상 공개 중단과 사과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

기소유예

작성자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11-11 09:42

사건의 개요

출입금지 경고판이 걸린 폐공장에 밤에 들어가 탐험 영상을 찍어 올린 17세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건조물침입으로 입건됐다가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입니다. 영상이 올라간 뒤 같은 펜스를 넘는 사람이 공장 CCTV에 잡히자 공장을 관리하는 회사가 경찰에 고소했고, 의뢰인은 영상 속 목소리와 채널 정보로 특정됐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그날 찍은 촬영 원본과 그동안 채널에 올린 영상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폐공장 건조물침입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2009년 2월 3일생으로 수도권의 한 일반고 2학년에 다니는 17세 남학생이고, 1년 전부터 폐선된 기찻길 산책로나 옛 시장 골목처럼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오래된 장소를 찍어 올리는 구독자 1,200명 남짓의 영상 채널을 혼자 운영해 왔습니다.

✔ 가동을 멈춘 지 7년 된 폐공장이라도 펜스와 경고판, 자물쇠로 출입을 막아 두었다면 형법상 건조물침입이 되는지

✔ 조회 수 3만 회를 넘긴 영상과 위치를 묻는 댓글을 어떻게 정리해야 따라 들어가는 사람을 막으면서 수사에 필요한 원본도 지킬 수 있는지

✔ 고소한 회사와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하고, 소년부 송치나 공소 제기 대신 기소유예를 구하려면 무엇을 자료로 낼 수 있는지

의뢰인은 2026년 3월 21일 밤 10시쯤 경기 서부 산업단지 끝자락에 있는 폐공장을 찾아갔습니다. 2019년 가동을 멈춘 이 공장은 부지를 가진 회사가 매각을 준비하며 높이 2m의 철제 펜스를 두르고 정문을 자물쇠로 잠근 채 '사유지 출입금지, CCTV 녹화 중'이라는 경고판을 걸어 두었고, 경비업체가 한 달에 두 번 순찰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펜스 아래쪽이 벌어진 틈으로 기어 들어가 머리에 단 조명에 의지해 생산동과 2층 사무동을 1시간 20분 동안 촬영했고, 펜스나 시설을 부수거나 물건을 들고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3월 28일 이 장면을 18분짜리 폐공장 야간 탐험 영상으로 채널에 올렸고, 영상은 열흘 남짓 만에 조회 수 3만 회를 넘겼습니다. 댓글에는 공장 위치를 묻고 답하는 글이 이어졌고, 4월 4일 밤에는 처음 보는 두 사람이 같은 펜스 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공장 CCTV에 찍혔습니다. 경비업체의 보고를 받은 회사 관리팀장은 4월 6일 의뢰인의 영상을 찾아냈고, 4월 8일 영상을 찍은 사람을 건조물침입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을 경찰서에 냈습니다.

경찰은 영상 속 목소리와 채널에 적힌 연락처로 의뢰인을 특정해 4월 15일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연락했습니다. 의뢰인은 부모에게 영상을 찍은 일을 털어놓으며 문이 잠긴 것은 알았지만 오래 비어 있던 곳이라 문제가 될 줄 몰랐다고 말했고, 휴대전화와 외장 저장장치에는 그날 찍은 촬영 원본이 모두 남아 있었습니다.

부모는 아들이 무너질 수도 있는 건물에 밤에 혼자 들어갔다는 사실에 먼저 놀랐고, 영상이 계속 공개돼 있으면 다른 사람이 따라 들어갔다가 다칠 수도 있다는 걱정까지 겹쳤습니다. 고등학생 아들이 형사재판을 받게 되는지, 대학 진학에 문제가 생기는지 걱정이 된 부모는 4월 16일 법무법인 KB에 연락해 변호인 선임을 마쳤습니다.

폐공장 건조물침입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건조물침입죄란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관리자의 뜻에 반해 그 평온을 해치는 방식으로 들어가는 죄를 말하며, 형법은 주거침입과 같은 조문에서 이를 처벌합니다. 법무법인 KB는 의뢰인이 한 일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영상이 낳은 위험을 먼저 줄이고 고소한 회사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순서로 움직여 소년부 송치나 공소 제기 대신 검사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폐공장도 관리하는 건조물인지

형법이 보호하는 건조물은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어도 누군가 사실상 관리하고 있으면 되므로, 가동을 멈춘 공장이라도 출입을 막는 시설과 관리 행위가 있으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공장은 회사가 펜스와 자물쇠, 경고판을 두고 경비업체 순찰까지 맡기고 있었고, 의뢰인은 정문이 아닌 펜스 아래 틈으로 몸을 낮춰 들어갔으므로 관리자의 뜻에 반해 평온을 해치는 방식으로 들어갔다는 점을 다투기 어려웠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이 점을 의뢰인과 부모에게 솔직하게 설명했고, 혐의를 다투기보다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처분 단계의 자료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는데도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이고, 혐의없음과 기소유예를 가르는 기준은 바로 혐의가 인정되느냐에 있다는 점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영상 공개 중단과 원본 보관

선임 당일인 4월 16일 법무법인 KB는 의뢰인과 함께 문제의 영상을 비공개로 돌리고 위치를 묻는 댓글 창을 닫게 했습니다. 다만 공개를 내리는 것과 증거를 없애는 것은 다른 일이어서, 휴대전화와 외장 저장장치의 촬영 원본은 지우지 말고 그대로 보관하도록 하고 그 사실을 조사에서 밝히기로 했습니다.

의뢰인은 채널 공지에 그 공장이 출입이 금지된 사유지여서 들어가면 처벌받을 수 있고 영상을 내렸다는 안내문을 올렸습니다. 채널의 다른 영상이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장소에서 찍은 것인지도 하나씩 확인해 목록으로 만들었는데, 출입이 막힌 곳에서 찍은 영상은 이 폐공장 영상 하나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경찰 조사 참여

법무법인 KB 변호사는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라 4월 23일 피의자신문에 참여했고, 의뢰인은 공장을 고른 이유와 들어간 경로, 머문 시간, 영상을 올린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진술했습니다. 의뢰인은 경고판을 보고도 들어갔다는 점을 숨기지 않았고, 자기 영상 때문에 다른 사람까지 펜스를 넘게 된 것이 가장 마음에 걸린다고 말했습니다.

수사관이 원본을 지웠는지 묻자 의뢰인은 원본을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며 저장장치를 보여 주었고, 공개만 내린 경위도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5월 27일 혐의가 인정된다며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고소한 회사에 대한 사과

법무법인 KB는 회사 관리팀장에게 먼저 연락해 의뢰인과 부모가 직접 사과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고, 5월 13일 회사 사무실에서 만남이 이뤄졌습니다. 의뢰인은 자필 사과문과 함께 영상을 내리고 안내문을 올린 화면, 그 뒤로 위치를 묻는 댓글이 더 달리지 않았다는 기록을 건넸고, 회사가 가장 걱정한 것이 따라 들어온 사람의 안전사고였다는 말을 듣고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사는 펜스 틈을 막는 보수를 이미 마쳤다며 비용을 요구하지 않았고, 5월 20일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경찰에 냈습니다. 건조물침입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가 아니어서 이 의견서로 사건이 끝나지는 않지만, 형사소송법 제247조가 검사가 공소 제기 여부를 정할 때 참작하도록 한 형법 제51조의 사항에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와 범행 후의 정황이 들어 있어 중요한 자료가 됐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결정 전 조사와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의 요청

소년법 제49조의2는 검사가 소년 피의사건에 대해 소년부 송치나 공소 제기, 기소유예 같은 처분을 결정하기 위해 필요하면 보호관찰소장 등에게 소년의 품행과 경력, 생활환경 등에 관한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검사는 6월 10일 이 조사를 요구했고, 의뢰인과 부모는 6월 24일 보호관찰소의 보호관찰관과 면담하면서 학교생활기록부 출결과 담임교사 의견서, 그동안 수사나 소년부 절차를 받은 적이 없다는 자료를 냈으며, 부모는 밤에 외출할 때는 행선지와 귀가 시각을 미리 알리도록 하는 가정의 감독 계획서를 함께 냈습니다.

소년법 제49조는 검사가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소년부에 송치하도록 정하고, 소년법 제49조의3은 검사가 소년에게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선도나 소년의 선도·교육과 관련된 단체·시설에서의 상담·교육·활동 등을 받게 하고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면서 소년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게 합니다. 법무법인 KB는 6월 말 의견서에서 의뢰인이 영상 공개를 스스로 멈추고 회사와의 관계를 회복한 점, 처음 입건된 고등학생이라는 점을 들어 상담을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가 맞는다는 의견을 냈고, 의뢰인과 부모는 7월 13일 상담 조건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상담 조건의 이행 관리

검사는 7월 15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8회의 상담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했고, 법무법인 KB는 상담 일정이 여름방학 보충수업과 겹치지 않도록 센터와 일정을 맞췄습니다. 의뢰인은 7월 22일부터 9월 9일까지 매주 수요일 빠짐없이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에서는 조회 수를 좇다가 위험과 규칙을 가볍게 여기게 된 과정이 주된 주제였고, 의뢰인은 상담을 받는 동안 채널 운영 원칙에 출입이 허용된 곳만 찍는다는 항목을 새로 넣었습니다. 센터는 9월 9일 마지막 회기가 끝난 뒤 이수 확인서를 발급했고, 법무법인 KB는 9월 14일 이 확인서를 검찰에 내 조건 이행이 끝났다는 점을 확인받았습니다.

폐공장 건조물침입 사건의 결과

검사는 2026년 7월 15일 의뢰인에게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 8회를 조건으로 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했고, 의뢰인은 9월 9일까지 상담을 모두 마쳐 조건 이행을 끝냈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이어서, 의뢰인은 형사재판을 받지 않았고 소년부로 송치되지도 않았습니다. 수사를 받은 기록이 수사경력자료로 남는 것은 혐의없음 처분도 마찬가지이고, 두 처분을 가르는 것은 혐의가 인정되느냐라는 점도 의뢰인과 부모에게 다시 설명했습니다.

• 선임 당일 영상을 비공개로 돌리고 채널에 출입 금지 안내문을 올리면서도 촬영 원본은 그대로 보관한 대응

• 5월 13일 회사를 찾아가 한 사과와 회사가 낸 처벌불원 의견서 — 피해자에 대한 관계와 범행 후의 정황

• 처음 입건된 고등학생의 생활 기록, 결정 전 조사에서 확인된 부모의 감독 계획과 8회 상담 조건에 대한 동의

오래 비어 있는 건물은 아무나 들어가도 되는 곳처럼 보이지만, 펜스와 경고판으로 관리되고 있다면 그 안에 들어가는 것만으로 건조물침입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의뢰인이 영상 공개를 스스로 멈춰 따라 들어가는 사람이 생길 위험을 줄이고 회사를 찾아가 사과한 일이 범행 뒤의 정황으로 평가받았고, 혐의를 처음부터 인정한 태도와 가정의 감독 계획이 더해져 상담을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시설을 부수거나 물건을 가지고 나왔다면, 또는 영상을 본 사람이 들어갔다가 다쳤다면 결론이 달라졌을 수 있어 같은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선도 조건이 붙으면 기한 안에 이행을 마쳐 확인서까지 받아 두어야 하고, 자녀가 이런 일로 입건됐다면 영상 공개는 바로 멈추되 원본은 지우지 말고 보관한 채 수사에 성실히 응하는 것이 처분 단계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 사우나 여성 탈의실 침입으로 입건된 30대가 휴대전화 없이 들어간 사실을 밝혀…

· 셀프빨래방 패딩 절도로 입건된 20대 대학생이 즉시 반환과 사과로 기소유예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