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에게 빌린 돈 공갈 고소에서 학교 서면사과 조치를 받은 고1 학생이 빌리고 갚은 기록으로 불송치된 사례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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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9회 작성일 26-11-09 09:51

사건의 개요

같은 반 친구에게 여섯 차례 빌린 18만 원을 두고 공갈 고소와 학교폭력 신고를 함께 당한 16세 고1 학생이 차용과 상환의 기록을 밝혀 불송치된 사례입니다. 고소에는 거절하면 무리에서 빠질까 봐 무서워 돈을 줬다는 친구의 진술과, 학생이 돈을 부탁한 메시지 몇 장의 캡처가 담겨 있었습니다. 학생의 휴대전화에는 그 캡처의 앞뒤 대화 전체와, 학생이 7만 원을 먼저 갚으며 남긴 송금 메모, 친구가 천천히 갚으라고 답한 메시지까지 그대로 저장돼 있었습니다.

친구에게 빌린 돈 공갈 고소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2010년 2월생으로 고등학교 1학년인 16세 학생이고, 고소한 친구와는 같은 중학교를 나와 같은 반이 된 사이로 3년 가까이 어울려 다녔습니다.

✔ 여섯 차례의 금전 부탁 메시지에 공갈죄의 협박, 곧 상대를 겁먹게 할 만한 해악의 고지가 들어 있었는지

✔ 18만 원이 겁을 먹고 넘겨준 돈인지, 갚기로 하고 빌려준 돈인지

✔ 학교폭력 심의를 거쳐 교육장이 내린 서면사과 조치가 형사 절차의 판단을 정하는지

2026년 3월 9일부터 4월 17일까지 의뢰인은 PC방 이용료와 편의점 간식값, 다른 친구의 생일 선물값이 모자란다며 친구에게 메신저로 여섯 차례 돈을 부탁했고, 친구는 2만 원, 3만 원, 5만 원, 2만 원, 4만 원, 2만 원을 송금 앱으로 보내 모두 18만 원이 됐습니다. 부탁 메시지는 대부분 '용돈 받으면 줄게'나 '이번 주만 빌려줘'로 끝났고, 친구는 3월 26일 세 번째로 돈을 보냈고, 다음 날인 3월 27일 '다음에 또 필요하면 말해'라고 답했습니다. 4월 9일에는 친구가 '이번 주는 좀 빠듯한데'라고 하자 의뢰인이 '이번에도 안 돼?'라고 물은 뒤 곧바로 '그럼 괜찮아, 다음에'라고 썼는데, 30분 뒤 친구가 스스로 4만 원을 보내며 '대신 꼭 갚아'라고 적었고 의뢰인은 '응 용돈 받으면 바로'라고 답했습니다.

의뢰인은 4월 25일 친구에게 7만 원을 보내며 송금 메모에 '일부 먼저 갚을게, 나머지도 줄게'라고 적었고, 친구는 '천천히 줘'라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5월 8일 의뢰인이 다른 친구들과 주말 약속을 잡으면서 그 친구를 빼는 일이 생겼고, 그 뒤 친구는 부모에게 그동안 돈을 빌려준 사실을 털어놓으며 안 빌려주면 무리에서 빠질까 봐 무서웠다고 말한 것으로 나중에 고소 요지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친구의 부모는 5월 12일 학교에 학교폭력을 신고하고, 5월 19일 경찰에 의뢰인을 공갈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의 부모는 5월 20일 경찰의 출석요구 전화를 받으면서 고소 요지를 들었는데, 의뢰인이 4월 9일 '이번에도 안 돼?'라며 몰아붙였다는 대목과, 의뢰인이 체격이 크고 친구들 사이에서 말을 주도하는 편이라 거절하기 어려웠다는 친구의 진술이 그 요지에 들어 있었습니다. 메시지 캡처 몇 장이 고소에 붙어 있다는 사실도 그때 함께 들었습니다.

의뢰인은 친구가 무섭다고 느꼈다는 말을 듣고 놀랐고, 돈을 여러 번 부탁한 것은 잘못이지만 겁을 주거나 빼앗은 적은 없다고 부모에게 말했습니다. 부모는 학교 절차와 경찰 수사가 한꺼번에 시작된 상황에서 아들이 고등학교 첫 학기에 범죄자로 몰리지 않을지, 학교에서 친구와 계속 마주쳐야 하는 상황을 어떻게 정리할지 걱정하다 5월 22일 법무법인 KB를 찾았습니다.

친구에게 빌린 돈 공갈 고소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공갈죄란 폭행이나 협박으로 상대방에게 겁을 먹게 하고 그로 인해 재물을 넘겨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죄를 말하며, 돈을 빌려 달라는 부탁만으로는 협박이 되기 어렵고, 말이나 태도로 해악을 알렸다고 볼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KB는 친구가 느낀 부담은 그대로 인정하면서, 돈이 오간 방식이 빌리고 갚는 거래였다는 점을 메시지 원문과 송금 기록으로 보이는 쪽으로 대응을 짰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메시지 원문 전체의 확보

의뢰인의 휴대전화 메신저 백업에서 3월 9일부터 5월 8일까지 두 사람이 나눈 대화 전체를 날짜별로 내려받고, 6월 10일 조사에서 경찰관이 제시한 캡처가 그 대화의 어느 부분인지 위치를 확인해 의견서에 표시했습니다. 경찰관이 제시한 4월 9일 캡처에는 '이번에도 안 돼?'라는 문장만 잘려 있었지만, 원문에서는 그 바로 앞에 친구의 '이번 주는 좀 빠듯한데'가, 바로 뒤에 의뢰인의 '그럼 괜찮아, 다음에'가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날의 4만 원은 30분 뒤 친구가 스스로 보낸 돈이었고, 친구의 '대신 꼭 갚아'와 의뢰인의 '응 용돈 받으면 바로'도 같은 화면에 남아 있었습니다. 캡처만 보면 몰아붙이는 말처럼 읽히는 문장이 앞뒤 대화 속에서는 거절을 받아들이는 말이었다는 점을 원문 그대로 보여 주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차용과 상환의 흐름 표

여섯 차례 송금의 날짜와 금액, 각 송금 직전의 부탁 문장을 한 표에 담고, 4월 25일 7만 원 상환과 친구의 '천천히 줘'라는 답을 그 아래에 이어 붙였습니다. 송금이 모두 의뢰인의 부탁에 친구가 응하는 방식으로 이뤄졌고, 의뢰인이 '갚을게'라는 말을 되풀이하며 실제로 일부를 갚았다는 점이 한눈에 드러나도록 했습니다.

3월 27일의 '다음에 또 필요하면 말해'라는 친구의 답도 표에 함께 넣었습니다. 그 답을 두고 친구가 느낀 두려움을 깎아내리는 주장은 하지 않았고, 두 사람 사이에 빌리고 갚는 거래가 이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기록 그대로 보여 주는 데에만 썼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공갈죄의 요건과 친구의 진술

형법 제350조 제1항은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판례는 공갈의 수단인 협박을 사람으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 보고 있어, 메시지 원문 어디에도 거절하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말이 없다는 점을 의견서의 첫 주장으로 세웠습니다.

친구가 거절하면 무리에서 빠질까 봐 무서웠다고 느낀 것은 진지하게 받아들일 일이지만, 그 두려움이 의뢰인의 어떤 말이나 행동에서 비롯됐는지는 따로 확인돼야 한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의뢰인도 체격과 말투 때문에 친구가 부담을 느꼈을 수 있다는 점은 인정했고, 의견서에도 그 부분을 숨기지 않고 적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피의자 조사의 준비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나 변호인 등의 신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변호인을 피의자신문에 참여하게 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그 신청에 따라 6월 10일 경찰 조사에는 법무법인 KB 변호사가 함께 들어갔고, 조사 전에는 의뢰인과 여섯 번의 부탁과 한 번의 상환을 날짜순으로 다시 짚어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짐작으로 채우지 않도록 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 등을 알려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그 고지를 받은 뒤에도 모든 질문에 답하는 쪽을 택했고, 돈을 여러 번 부탁해 친구에게 부담을 준 점은 미안하다고 말하면서 겁을 주려 한 적은 없다는 점은 메시지 원문을 짚으며 설명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학교 절차의 별도 대응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공갈을 학교폭력의 하나로 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학교의 판단과 경찰의 판단이 서로를 정하는 것은 아니어서, 두 절차에 내는 자료는 같게 하되 다투는 방식은 나누었습니다. 6월 25일 열린 심의위원회에서는 혐의를 다투기보다 돈을 반복해 부탁한 행동이 친구에게 부담이 됐다는 점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쪽으로 의견을 정리했습니다.

심의 결과에 따라 교육장은 7월 3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1호의 서면사과 조치를 내렸고, 의뢰인은 불복하지 않고 사과문을 냈으며 7월 6일 남은 11만 원도 모두 갚았습니다. 경찰에는 이 조치 결과를 숨기지 않고 알리면서, 학교의 조치가 공갈죄의 성립을 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과 갚지 않은 돈이 모두 정리됐다는 사실을 함께 전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의견서와 결과 대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불송치 이유를 적은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합니다. 법무법인 KB는 7월 중순 메시지 원문 전체와 차용·상환 표, 학교 조치 결과를 묶은 의견서를 내고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구했습니다.

의뢰인이 만 14세가 되지 않았다면 형사책임이 없는 촉법소년으로서 소년부 송치 여부를 따지는 절차를 밟았을 것이어서, 불송치라는 판단은 14세 이상인 의뢰인이 형사 절차 안에 있었기에 나올 수 있는 결론이었습니다. 그사이 의뢰인은 학교에서 친구와 따로 마주치지 않도록 담임교사와 동선을 정했고, 친구 쪽에 직접 연락하는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친구에게 빌린 돈 공갈 고소 사건의 결과

경찰은 2026년 8월 21일 의뢰인의 공갈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부족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하고, 그 이유를 적은 서면과 기록을 검사에게 보냈습니다. 검사는 송부받은 기록을 검토해 위법하거나 부당한 점이 있으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는데, 의견서에 담은 메시지 원문과 차용·상환 표도 그 기록에 함께 들어갔습니다. 학교의 서면사과 조치는 그와 별개로 그대로 남았습니다. 친구 쪽은 불송치 결정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그러면 사건은 검사에게 송치돼 다시 판단을 받게 되지만, 결정을 통지받은 뒤 지금까지 이의신청은 없었으며 불송치 결정도 수사경력자료에는 일정 기간 남습니다.

• 고소장 캡처의 앞뒤를 채운 3월 9일부터 5월 8일까지의 메시지 원문 전체

• 여섯 차례 송금과 4월 25일 7만 원 상환, 친구의 '천천히 줘'라는 답을 이은 차용·상환 표

• 돈을 반복해 부탁한 잘못은 인정하고 서면사과와 남은 11만 원 상환까지 마친 학교 절차의 경위

친구 사이에서 돈을 여러 번 빌리는 일은 흔하지만, 관계가 틀어지는 순간 같은 돈이 겁을 줘서 받아 간 돈으로 다시 읽힐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캡처로 잘려 나간 앞뒤 대화와 송금 메모가 거래의 성격을 보여 주었고, 의뢰인이 친구의 부담을 부정하지 않고 학교 절차에서 사과한 것이 형사 절차의 판단을 흐리지 않으면서도 두 학생의 관계를 더 나빠지지 않게 했습니다. 학교 조치와 경찰 판단은 서로 다른 기준으로 움직이므로, 한쪽 결과를 다른 쪽의 결론처럼 여기지 않는 것이 두 절차를 함께 지나는 데 필요한 태도입니다. 자녀가 친구와 돈을 주고받는다면 금액과 날짜가 남는 송금으로 하고, 갚을 때는 메모를 남기도록 일러 두는 것이 이런 오해를 막는 데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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