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굣길 상해 고소로 송치된 15세 중3 학생이 버스 블랙박스 영상으로 혐의없음을 받은 사례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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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3회 작성일 26-11-07 15:46

사건의 개요

하굣길 버스정류장에서 넘어져 앞니가 부러진 학생 측에게 상해 고소를 당해 송치된 15세 중3 학생이 시내버스 블랙박스 영상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피해 학생 측은 의뢰인이 뒤에서 가방을 잡아당기는 바람에 학생이 넘어졌다고 했고, 경찰은 피해 학생과 친구의 진술, 진단서를 바탕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정류장 방범 CCTV에는 학생이 넘어진 자리가 찍혀 있지 않았습니다.

하굣길 상해 고소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수도권의 한 중학교 3학년에 다니는 15세 남학생으로, 같은 반 친구 두 명과 매일 학교 앞 버스정류장에서 같은 시내버스를 타고 하교해 왔습니다.

✔ 피해 학생이 넘어진 원인이 의뢰인이 가방을 잡아당긴 행위였는지

✔ 가방을 잡는 것을 봤다는 친구의 진술이 그 자리에서 실제로 볼 수 있었던 것인지

✔ 학교의 조치와 별개로 진행되는 형사 절차에서 어떤 객관적 자료로 사실을 다시 세울지

2026년 3월 27일 금요일 오후 4시 40분 무렵, 정류장으로 걸어가던 의뢰인 일행을 뒤에서 뛰어온 같은 학교 3학년 학생이 앞질러 가다 넘어져 앞니 두 개가 부러지고 턱이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학생이 넘어진 직후 의뢰인은 다가가 괜찮은지 물었고, 친구와 함께 떨어진 가방을 주워 건넨 뒤 학생이 보호자와 연락이 닿을 때까지 곁에 있었습니다.

학생은 진단서상 4주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고, 함께 하교하던 친구에게서 의뢰인이 가방을 잡아당기는 것을 봤다는 말을 들은 뒤 3월 30일 부모와 함께 학교에 학교폭력으로 신고했으며, 4월 6일에는 경찰에 의뢰인을 상해로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4월 24일 부모와 함께 경찰 조사를 받으며 앞질러 가는 학생을 피해 옆으로 비켜선 것 말고는 몸에 손을 댄 일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학교 쪽에서는 5월 14일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가 열렸고, 교육장은 5월 21일 의뢰인에게 피해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 금지인 2호 조치를 통보했으며, 가족은 형사 절차를 지켜보며 그 조치를 지키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정류장 방범 CCTV가 넘어진 지점을 비추지 않아 영상으로는 확인할 수 없다고 보고, 피해 학생과 친구의 진술, 진단서를 근거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에 따라 6월 11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송치 통지를 받은 부모가 6월 15일 법무법인 KB에 상담을 청했을 때, 의뢰인은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기록이 남을까 걱정하면서도, 크게 다친 학생에게 미안한 마음과 자신이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마음 사이에서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하굣길 상해 고소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혐의없음이란 수사 결과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범죄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을 때 검사가 내리는 불기소 처분을 말하며,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볼 만큼 증명되지 않았다는 판단입니다. 법무법인 KB는 송치된 뒤 검사 단계에서 새 판단을 받으려면 진술의 대립을 넘어서는 객관적 자료가 있어야 한다고 보고, 넘어진 순간을 다른 각도에서 담았을 수 있는 기록부터 찾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시내버스 블랙박스 영상의 확보

피해 학생이 타려던 시내버스가 그 순간 정류장에 들어오던 중이었다는 점에 착안해 버스 회사에 문의했고, 운전기사가 그날 정류장 앞에서 학생이 넘어진 일을 운행 중 이상 상황으로 보고해 회사가 그 시각의 전방 영상을 따로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영상에 찍힌 의뢰인 본인이 정보주체로서 버스 회사에 그 장면의 열람을 청구해 내용을 먼저 확인한 뒤 6월 하순 검사에게 그 영상의 확보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냈고, 검사가 7월 8일 버스 회사에서 영상을 임의제출받아 기록에 편철하면서 넘어진 순간이 수사기록에도 처음으로 화면으로 남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영상이 보여 준 넘어진 순간

영상에는 피해 학생이 인도 가장자리를 따라 의뢰인 일행을 앞질러 간 뒤 정류장 앞 보도블록이 들뜬 자리에서 발이 걸려 앞으로 넘어지는 모습이 담겨 있었고, 앞지르는 순간 의뢰인은 건물 쪽으로 반걸음 비켜서 있었으며 한 손에는 휴대전화를 들고 있었습니다.

학생이 넘어지기 직전 두 사람 사이는 어른 두 걸음 정도로 벌어져 있었고 의뢰인의 손이 학생의 가방 쪽으로 뻗는 장면은 없었다는 점을 장면별 시각과 함께 정리한 설명서로 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친구 진술의 위치 확인

가방을 잡는 것을 봤다는 친구는 경찰이 의뢰인을 조사하며 제시한 진술 요지로는 정류장 벤치에 앉아 있다가 봤다고 했지만, 학교 전담기구에 낸 진술서에는 피해 학생 바로 옆에서 함께 뛰고 있었다고 적어 같은 장면을 서로 다른 자리에서 봤다고 말한 셈이었습니다.

영상 속 그 친구는 정류장 벤치 쪽에 있었고 그 자리에서는 쉼터 옆면의 광고판에 가려 의뢰인 일행의 손이 보이지 않는 각도였다는 점을 현장 사진과 함께 설명해, 친구가 거짓을 말하려 한 것은 아니더라도 손을 뻗는 장면을 직접 보기는 어려웠다는 사정을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피해 학생의 처음 설명과 고소에 이른 경위

학교에서 열람한 사안 조사 보고서에는 사고 당일 저녁 피해 학생 측이 담임 교사에게 버스를 타려고 뛰다 넘어졌다고만 알린 내용이 적혀 있었고, 의뢰인이 원인이라는 말은 그 뒤 친구의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나왔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이 점은 피해 학생이 거짓을 말했다는 뜻이 아니라, 넘어지는 순간 등 뒤에서 무언가에 끌린 듯한 느낌을 받았을 수 있는 학생이 친구의 말을 듣고 그 느낌을 의뢰인의 행위로 이해하게 됐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로서 조심스럽게 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검사 조사의 준비

검사가 8월 초 의뢰인을 다시 불러 조사하자 법무법인 KB는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라 피의자신문에 변호인으로 참여했고, 의뢰인이 경찰에서 한 진술을 영상의 장면 순서에 맞춰 차분히 다시 설명할 수 있도록 미리 함께 정리했습니다.

조사에서 의뢰인은 넘어진 학생에게 곧바로 다가가 가방을 건넨 이유를 묻는 질문에 같은 학교 학생이 크게 다쳐 놀랐을 뿐이라고 답했고, 그 장면도 영상에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학교 절차와 형사 절차의 구분

교육장의 2호 조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것으로 형사 판단과 기준이 달라,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의뢰인이 그 조치를 성실히 지키도록 하고 피해 학생 측과의 연락은 모두 대리인을 통하도록 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가 학교 안팎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생긴 상해 등을 학교폭력으로 정하고 있어 하굣길 정류장의 일도 학교 절차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가족에게 설명했고, 형사 절차의 결과를 학교에 어떻게 알릴지는 처분이 나온 뒤 따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하굣길 상해 고소 사건의 결과

검사는 2026년 8월 13일 의뢰인의 상해 혐의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했고, 그 결과는 8월 18일 의뢰인 측에 통지됐습니다. 검사는 버스 블랙박스 영상에서 피해 학생이 보도블록에 발이 걸려 넘어진 것으로 보이고 의뢰인이 가방을 잡아당기는 장면이 확인되지 않으며, 친구의 진술은 그가 있던 위치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형법 제257조의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혀도 그것만으로 끝나는 죄가 아니어서, 사실관계를 다시 세우는 것 말고는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 운전기사의 이상 상황 보고로 보관돼 검사가 임의제출받은 시내버스 전방 영상

• 경찰 진술과 학교 진술서에서 서로 다른 친구의 위치와 영상 속 실제 위치

• 사안 조사 보고서에 남은 사고 당일 피해 학생 측의 첫 설명

혐의없음은 범죄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이어서 기소유예와 달리 혐의를 인정하는 처분이 아니지만, 수사 기록 자체는 수사경력자료로 남고 고소인이 검찰 항고로 불복할 길도 열려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다친 학생의 고통이 실제였고 친구도 자기가 본 것을 말하려 했다는 점에서, 누구의 말이 맞는지를 다투기보다 그 순간을 담은 기록을 찾아야 풀리는 사건이었습니다. 학교 밖에서 생긴 일로 신고나 고소를 당했다면 주변 상가와 정류장, 지나간 버스와 차량처럼 그 시각을 담았을 수 있는 영상이 어디에 있는지부터 짚고, 보관 기간이 지나기 전에 수사기관에 확보를 요청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학교의 조치는 형사 절차와 기준이 다르므로, 수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조치를 성실히 지키고 피해 학생 측과의 직접 접촉을 삼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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