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구속영장이 청구된 40대 자영업자가 자수 경위와 피해 회복을 밝혀 영장이 기각된 사례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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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5회 작성일 26-10-20 09:53

사건의 개요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배달 오토바이와 부딪치고 그대로 떠났다가 다음 날 자수한 40대 자영업자가 음주 뺑소니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영장 기각을 받은 사례입니다. 배달기사는 넘어지며 다리를 다쳐 전치 3주 진단을 받았고, 경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의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의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의뢰인이 경찰의 연락을 받기 전에 스스로 경찰서를 찾아 모든 사실을 밝혔다는 점과 하루 만에 이뤄진 피해 회복, 10년 동안 이어 온 생업과 가족 관계를 정리해 도망하거나 증거를 없앨 염려가 없다는 판단을 이끌었습니다.

음주 뺑소니 구속영장이 청구되기까지

의뢰인은 동네에서 10년째 식당을 운영하는 40대 자영업자로, 거래처와의 회식을 마친 뒤 대리운전을 부르지 않고 직접 차를 몰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 사고 뒤 잠시 멈췄다가 떠난 행위가 도주에 해당하는 상황에서 구속 사유를 어떻게 다툴지

✔ 다음 날 스스로 경찰서를 찾은 자수가 도망과 증거인멸 염려 판단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 영장실질심사 전 이틀 안에 피해 회복과 생활 기반 자료를 어떻게 갖출지

밤 11시쯤 의뢰인은 주택가 골목을 지나다 교차로에서 오른쪽에서 나오던 배달 오토바이와 부딪쳤고, 차를 세운 채 차 안에서 기사가 일어나 오토바이를 세우는 모습을 본 뒤 큰 부상이 아니라고 여겨 그대로 차를 몰아 집으로 갔습니다.

배달기사는 넘어지며 무릎과 발목을 다쳐 전치 3주 진단을 받았고, 주변 CCTV와 기사의 블랙박스에 의뢰인 차량의 번호가 찍혀 있어 경찰은 밤새 차량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술이 깬 다음 날 아침 의뢰인은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경찰의 연락을 받기 전에 스스로 경찰서를 찾아가 전날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낸 사실을 밝혔고, 위드마크 공식으로 계산한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으로 추정됐습니다.

경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의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의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면서 사고 후 현장을 떠난 점을 들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의뢰인의 가족은 영장실질심사를 이틀 앞두고 법무법인 KB를 찾았습니다.

음주 뺑소니 영장실질심사에서 법무법인 KB가 맡은 일

법무법인 KB 교통사고전문 변호사는 도주 자체를 부인하기보다 그 뒤의 행동이 도망하거나 증거를 없앨 사람의 모습과 정반대였다는 점을 이틀 안에 자료로 갖추는 데 집중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사고 직후 행동의 시간표

사고 지점과 귀갓길의 CCTV, 의뢰인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보해 사고 직후 의뢰인이 20초가량 차를 세우고 기사가 일어나는 모습을 지켜본 장면과 이후 곧장 집으로 간 경로를 시간표로 정리하고, 그날 밤 다른 곳에 들르거나 차량을 숨기려 한 흔적이 없다는 점을 함께 보여 주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의 사고 후 조치를 하지 않은 잘못은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자수 경위의 정리

경찰이 연락하기 전 의뢰인이 스스로 경찰서를 찾았다는 사실을 접수 시각과 출석 기록으로 확인하고, 자수할 때 사고 경위와 음주 사실을 모두 털어놓은 진술 조서를 근거로 수사에 협조할 의사가 처음부터 분명했다는 점을 영장 의견서의 첫머리에 두었습니다.

자수는 도망할 염려가 없다는 가장 직접적인 사정이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하루 만의 피해 회복

배달기사의 연락처를 경찰을 통해 확인한 뒤 의뢰인의 사과 뜻을 먼저 전하고, 치료비와 오토바이 수리비, 일하지 못하는 기간의 수입을 항목별로 나눈 합의안을 영장실질심사 전날 제시해 기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와 함께 수리 견적서, 송금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기사는 의뢰인이 다음 날 자수했다는 말을 듣고 합의에 응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생활 기반과 가족 관계 자료

10년째 운영해 온 식당의 사업자등록증과 직원 명단, 매달 갚고 있는 사업 대출 내역, 초등학생 두 자녀를 둔 가족관계증명서를 묶어 의뢰인이 생활의 기반을 버리고 도망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보여 주었고, 형사소송법 제70조가 정한 구속 사유를 하나씩 짚어 반박하는 의견서를 만들었습니다.

단골손님들의 탄원서도 하루 만에 모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영장실질심사의 진술 준비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에 따른 영장실질심사에서 의뢰인이 음주운전과 사고 후 조치를 하지 않은 잘못을 변명 없이 인정하고, 그날 대리운전을 부르지 않은 이유를 묻는 질문에도 핑계를 대지 않도록 답변을 함께 정리했으며, 앞으로 차를 처분하고 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말하도록 준비했습니다.

판사의 질문은 대부분 자수의 경위에 모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재발 방지 계획의 제출

의뢰인이 영장실질심사 전에 차량을 팔기 위한 중고차 매입 견적을 받아 두고 음주 습관을 점검하기 위한 상담 예약을 마쳤다는 자료를 함께 내, 구속하지 않더라도 재범을 막을 장치가 이미 갖춰져 있다는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가족이 함께 감독하겠다는 서약서도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