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폭행 고소를 당한 중학생이 축구 경기 중 몸싸움이었음을 밝혀 불송치를 받은 사례
불송치
사건의 개요
축구 경기 중 부딪힌 친구가 넘어져 손목이 부러지는 바람에 학교폭력 폭행 고소와 신고를 함께 당한 중학생이 경기 중 몸싸움이었음을 밝혀 불송치를 받은 사례입니다. 상대 학생의 부모는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의뢰인이 일부러 밀쳤다며 상해 혐의로 고소하고 학교에도 학교폭력으로 신고했고, 의뢰인은 공을 다투다 어깨가 부딪혔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운동장 CCTV와 체육교사, 함께 뛴 학생들의 진술로 접촉이 경기 규칙 안의 몸싸움이었다는 점을 정리했고, 경찰은 고의가 없고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행위라고 보아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학교폭력 폭행 고소가 이루어진 경위
의뢰인은 수도권의 한 중학교 2학년에 다니는 만 14세 학생으로, 점심시간마다 친구들과 축구를 할 만큼 운동을 좋아했습니다.
✔ 공을 다투다 생긴 어깨 접촉이 폭행이나 상해의 고의에 해당하는지
✔ 운동 경기 중의 신체 접촉을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
✔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사정이 고의를 추정할 근거가 되는지
체육 시간에 반을 나눠 축구 경기를 하던 중 상대 팀 학생이 드리블하며 측면으로 달려오자 의뢰인은 공을 빼앗으려고 나란히 달리며 어깨를 맞댔고, 균형을 잃은 상대 학생이 넘어지면서 땅을 짚은 손목이 부러졌습니다.
체육교사는 반칙을 선언하지 않고 바로 경기를 멈춰 응급 처치를 했고, 의뢰인도 다가가 괜찮냐고 물으며 보건실까지 함께 갔습니다.
그러나 상대 학생의 부모는 두 학생이 지난 학기 말다툼을 한 적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의뢰인이 일부러 밀쳤다며 상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고, 학교에도 학교폭력으로 신고했습니다.
경찰 출석 요구와 학교폭력 심의 일정을 동시에 받은 의뢰인의 부모는 아이가 가해자로 기록될까 걱정하다 법무법인 KB를 찾았습니다.
학교폭력 폭행 고소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맡은 일
법무법인 KB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는 평소 관계를 둘러싼 감정 싸움으로 흐르지 않도록, 경기 규칙의 언어로 그 순간을 다시 설명하는 방식을 골랐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운동장 CCTV의 확보와 분석
학교에 요청해 운동장을 비추는 CCTV에서 사고 장면 전후 1분을 확보하고, 두 학생이 공을 향해 나란히 달리다 어깨가 맞닿고 상대 학생이 균형을 잃는 순간을 프레임 단위로 정리해 손이나 팔로 미는 동작이 없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공과의 거리도 두 학생 모두 1m 안이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체육교사와 학생들의 진술
경기를 지켜본 체육교사에게 반칙을 선언하지 않은 이유와 사고 직후의 상황을 담은 확인서를 받고, 같은 경기에서 뛴 학생 세 명에게서 공을 다투는 정상적인 몸싸움이었다는 진술서를 받아 함께 제출했습니다.
진술은 학생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보호자 동의를 거쳐 받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 주장
형법 제20조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어, 경기 규칙이 허용하는 어깨 대 어깨의 몸싸움 중에 생긴 사고는 상해의 결과가 나왔더라도 정당한 행위로 평가돼야 한다는 점을 의견서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형법 제257조의 상해나 형법 제260조의 폭행으로 볼 고의도 없었다는 점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평소 관계에 관한 오해 정리
지난 학기의 말다툼이 다음 날 서로 사과하고 끝난 일이었다는 담임교사의 확인과, 그 뒤에도 두 학생이 같은 축구 모임에서 어울린 사진을 제출해 평소 관계가 고의를 뒷받침할 사정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감정적인 표현은 의견서에서 모두 걸러 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경찰 조사 동석
의뢰인이 처음 받는 조사에서 긴장해 말이 엇갈리지 않도록 사고 장면을 영상과 함께 미리 정리해 두고, 조사에 동석해 아이가 기억하는 대로 차분히 설명하도록 도왔으며, 다친 친구에게 미안한 마음도 솔직히 표현하도록 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에 따른 불송치 의견도 정리해 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학교폭력 심의 대응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에는 같은 영상과 진술을 제출해 사고가 체육 수업 중 경기 규칙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점을 설명하고, 다친 학생의 치료비는 학교안전공제회 보상 절차로 안내해 양쪽 가정의 부담이 줄도록 했습니다.
심의위원회도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학교폭력 폭행 고소 사건의 결론
경찰은 의뢰인이 공을 다투는 과정에서 어깨를 맞댄 것은 경기 규칙이 허용하는 범위의 몸싸움이고 상대를 다치게 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보아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행위로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했으며, 학교폭력 심의에서도 조치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 손이나 팔로 미는 동작이 없었다는 운동장 CCTV 분석
• 반칙이 아니었다는 체육교사의 확인서와 학생들의 진술
• 평소 관계에 대한 오해를 풀어 준 담임교사의 확인
운동 중 사고가 학교폭력 신고로 이어지면 아이들 사이의 관계까지 흔들리기 쉽습니다. 사고 직후 영상 보존을 학교에 요청해 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학교폭력 몸싸움 경위를 수업 영상과 진술로 되살려 불송치를 받은 사례
적용법령
· 형법 제20조
· 형법 제257조
· 형법 제260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17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