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 8호 처분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어 처분 효력이 정지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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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호 처분 효력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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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KB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의 자녀는 학폭위에서 8호 처분을 받았고, 처분이 곧바로 이행되면 학교를 떠나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전학 조치가 현실화되면 학생의 생활기록과 학교생활 적응에 즉각적인 타격이 발생하고, 이후 본안에서 다툼을 이어가더라도 이미 발생한 불이익은 회복이 어렵습니다.
의뢰인 가족은 “본안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미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을 가장 크게 우려했고, 우선적으로 처분 효력을 멈추는 집행정지가 필요하여 법무법인 KB에 긴급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소송 결과 의뢰인 후기
의뢰인
처분이 집행되면 아이는 당장 학교를 떠나야 했습니다. 본안은 시간이 걸린다고 들었기에, 그 사이 아이가 감당해야 할 현실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된 순간, 그제야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정리해 주시고 방향을 잡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법무법인 KB
집행정지는 ‘급한 불’을 끄는 절차지만, 동시에 이후 본안의 방향을 정리하는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흔들리지 않게 따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KB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KB는 8호 처분이 즉시 이행될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이 단순 불편이 아니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는 점을 중심으로 신청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또한 사건의 다툼 지점이 어디에 있는지(사실관계, 판단 과정, 수위 적정성)를 명확히 제시하여 본안에서 다툴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을 함께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긴급성과 필요성을 인정하여 집행정지 인용, 즉 8호 처분 효력 정지를 결정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