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 5호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처분 변경(감경) 판결을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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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감경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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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KB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의 자녀는 학폭위에서 5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책임을 회피하기보다, 사건 경위가 단순 가해-피해 구도로 정리된 점과 사후 조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특히 학폭위 단계에서 제출된 자료가 ‘사건 당시’ 중심으로 구성되어, 이후의 사과, 관계 회복 노력, 재발 방지 조치가 평가 요소로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고, 처분 수위가 과도하게 산정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은 “취소가 어렵다면 최소한 수위라도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표로 법무법인 KB에 소송을 의뢰했습니다.
소송 결과 의뢰인 후기
의뢰인
아이의 책임을 부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미 한 조치와 노력까지 전혀 반영되지 않는 것 같아 답답했습니다. 어떤 자료를 어떤 순서로 제출해야 설득력이 생기는지까지 안내해 주셔서 결과적으로 감경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KB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과도한 처분은 바로잡는 것, 그 균형을 잡는 게 행정소송의 핵심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KB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KB는 사건 당시 경위뿐 아니라, 사후 조치 자료(사과 과정, 재발 방지 계획, 생활 태도, 학교생활 안정성 등)를 중심으로 “처분 수위 재평가” 프레임을 구성했습니다. 또한 학폭위가 수위 판단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가 무엇인지 정리해, 기존 결정이 그 요소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사후 조치와 전체 사정을 반영해 5호 처분을 감경하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