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 8호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집행정지 인용 및 처분 취소 판결을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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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호 처분 취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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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KB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의 자녀는 학폭위에서 8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은 학교 내 갈등이 누적된 상태에서 발생했는데, 조사 과정에서 ‘사건 당일’의 단편적 진술 위주로 정리되며, 이전부터 이어진 갈등 구조와 상호 자극 요소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 측은 학생들 간 관계에서 비롯된 다툼이 특정 방향으로만 해석되었고, 특히 일부 진술이 서로 충돌하는데도 교차 검증 없이 채택되었다고 보았습니다.
8호 처분은 즉시 생활 전반을 뒤흔드는 조치인 만큼, 의뢰인은 빠른 효력정지와 함께 본안에서 처분을 다투기 위해 법무법인 KB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소송 결과 의뢰인 후기
의뢰인
8호 처분 통보는 가족 전체가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전학’이라는 말 자체가 아이에게 낙인처럼 들릴까 두려웠고, 시간이 지날수록 되돌리기 어렵다는 생각에 밤잠을 못 잤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하나씩 정리하면서 “이건 다툴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고, 집행정지가 인용되던 날부터 마음이 조금씩 살아났습니다. 끝내 취소 판결까지 받아 정말 감사드립니다.
법무법인 KB
가장 급한 순간일수록 ‘속도’보다 정확한 정리가 우선입니다. 기록을 바로잡는 과정에 함께해 주셔서 가능했던 결과였습니다.
법무법인 KB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KB는 초기 단계에서 8호 처분이 초래하는 손해가 회복 곤란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집행정지 전략을 우선 설계했습니다. 동시에 학폭위 기록 전반을 검토해 진술 간 모순, 불충분한 검증, 반대자료 배척의 흐름을 특정했고, 이를 절차적·실체적 위법 쟁점으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사건 전후 맥락 자료와 객관 자료(당시 동선·시간대·관계 경위 등)를 연결해 사실인정의 왜곡 가능성을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그 결과 집행정지가 인용되어 처분 효력이 정지되었고, 본안에서는 위법성이 인정되어 8호 처분 취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