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 7호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일부 취소 판결을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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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취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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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KB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의 자녀는 학폭위에서 7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학교는 사건을 ‘지속적·반복적 행위’로 판단했지만, 실제로는 특정 장면만 발췌되어 전달되었고, 사건 전후 맥락과 상호 작용(선후행, 말다툼 경위, 당일 상황)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학폭위 과정에서 제출된 자료 중 일부가 사실관계를 단정하는 방식으로 정리되어, 의뢰인 측 반박 자료와 반대 정황이 뒤늦게 다뤄지거나 경미하게 취급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 가족은 처분이 확정될 경우 학교생활 전반과 향후 진로에 미칠 불이익이 너무 크다고 판단하여, 집행정지와 본안 소송을 함께 진행하기 위해 법무법인 KB를 찾았습니다.
소송 결과 의뢰인 후기
의뢰인
처분 통보를 받았을 때는 이미 모든 게 정해진 것 같아 너무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기록을 하나씩 뜯어보면서 ‘어디가 잘못됐는지’가 보이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다시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절차도, 주장도 정리해 주셔서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었습니다. 결국 취소 판결까지 받아 아이가 다시 일상을 지킬 수 있게 되어 정말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KB
행정소송은 “억울함”을 말하는 싸움이 아니라, 기록의 빈틈과 판단의 비약을 짚어내는 싸움입니다. 흔들리지 않게 따라와 주셔서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법무법인 KB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KB는 학폭위 기록(조사보고서, 진술서, 회의록)을 전부 재구성해 사실인정이 어떤 근거로 이루어졌는지부터 다시 정리했습니다.
이후 특정 문장과 표현이 사건을 단정하도록 작성된 부분을 지적하고, 반대 정황 및 전후 맥락 자료를 연결하여 사실오인 및 판단과정의 비약을 쟁점화했습니다.
또한 처분의 필요성·상당성이 왜 부족한지(행위 태양, 경위, 사후 조치, 재발 가능성 등)를 구조화해 제출했고, 동시에 집행정지를 병행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학폭위 판단 과정의 문제를 인정하여 7호 처분 취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