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 8호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처분 취소 판결을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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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취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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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KB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의 자녀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8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은 또래 간 다툼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이었으나, 일부 학생 진술이 불리하게 채택되면서 중대 사안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생활기록부 기재는 물론 향후 대입 및 진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었고, 부모는 사실관계가 왜곡되었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KB에 행정소송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의뢰인 후기
의뢰인
전학 통보를 받았을 때 모든 것이 끝났다고 느꼈습니다. 이미 결정이 내려진 상황에서 무엇을 다툴 수 있는지조차 몰랐습니다. 절차 위법과 사실오인 부분을 하나씩 짚어 주시면서 다시 싸워볼 수 있다는 희망을 얻었습니다. 판결 선고 후 아이가 다시 학교에 남을 수 있게 된 순간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KB
행정소송은 감정이 아니라 기록을 다투는 절차입니다. 회의록과 증거 채택 과정을 분석해 위법 요소를 특정하는 것이 승패를 좌우합니다.
부모님께서 사건에 함께 신경써주신 덕분에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KB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KB는 학폭위 회의록, 조사보고서, 진술서 전반을 면밀히 검토하여 증거 채택 과정에서 일부 학생 진술이 교차 검증 없이 채택된 점과 반대 증거가 배척된 과정을 특정하였습니다. 또한 처분 수위가 비례 원칙에 반한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구성하였고, 집행정지 신청을 병행하여 전학 효력을 정지시킨 뒤 본안에서 처분 취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