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훼손 사안으로 학폭위가 진행되었으나 특별교육 이수 조치로 마무리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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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육 이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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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KB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의 자녀는 SNS에 특정 학생을 지칭하는 글을 게시하였다가 명예훼손으로 신고되었습니다. 게시물은 삭제되었으나 캡처본이 제출되며 학폭위가 개최되었습니다.
소송 결과 의뢰인 후기
의뢰인
사건이 형사 문제로 번질까 걱정이 컸습니다. 게시물 삭제와 사과 과정을 정리해 주셔서 아이에 대한 처분이 경미한 조치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정말로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KB
온라인 사안은 작성의도와 확산 범위를 정리하고, 피해 회복에 주력하는게 중요하며 시렞로도 그 부분이 학폭위 판단에 반영되었습니다. 고생많으셨습니다.B16A16:I16C16:I16
법무법인 KB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KB는 게시물 작성 의도와 확산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였고, 즉시 삭제 및 사과 조치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해 회복 의사와 재발 방지 계획을 제출하여 징계 수위를 낮추는 데 조력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