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KB

교내 신체 접촉 사안으로 가해자로 지목되었으나 학폭위에서 비폭력적 우발행위로 판단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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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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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2-23 17:10

의뢰인의 자녀는 체육활동 중 다툼 과정에서 상대 학생을 밀쳤다는 이유로 폭력 가해자로 신고되었습니다. 상대 측은 고의적 폭행을 주장하며 중징계를 요구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아이가 ‘폭력 가해자’라는 말이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상황의 흐름을 정리해 주신 덕분에 일방적 폭행이 아니라는 점이 제대로 전달되었습니다.

결과만 보면 폭력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발생 구조를 정리하면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사건을 침착하게 따라와주신 덕분에 사건이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당시 상황을 촬영한 영상과 학생 진술을 교차 분석하여 선행 행위와 감정 충돌 과정을 구조화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먼저 계획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정리해 제출함으로써 사안이 중대 폭력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방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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