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공갈 혐의로 소년부에 송치되었으나 6호 처분으로 방어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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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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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KB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의 자녀는 또래 학생들과 어울리던 중 피해학생에게 여러 차례 금전을 요구한 사실이 문제 되어 공동공갈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피해학생 측은 반복적 요구와 위협적 언행이 있었다고 주장하였고, 일부 메시지 내용이 증거로 제출되면서 사건은 단순 장난 수준을 넘어 중대한 사안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자녀가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이유로 주도자와 동일 선상에서 평가될 가능성이 제기되었고, 소년부 송치 이후에는 9호 또는 10호 소년원 송치 가능성까지 언급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부모는 아이가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으며 실제 가담 정도가 과장되어 평가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KB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의뢰인 후기
의뢰인
아이 이름으로 공갈 혐의가 적용되었다는 말을 듣고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피해학생 측에서는 반복적이고 조직적인 행위라고 주장했고, 주변에서도 소년원 가능성을 이야기했습니다.
변호사님이 아이의 실제 가담 정도를 하나하나 정리해 주시고, 주도자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셨습니다. 장기 소년원 송치를 피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정말 감사한 마음입니다.
법무법인 KB
공동 범행 사건에서는 ‘같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동일한 책임이 부과되기 쉽습니다. 각자의 역할과 주도성을 분리해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KB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KB는 금전 요구의 구체적 구조를 분석하여 주도 인물과 의뢰인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였습니다. 실제 금품 수령 여부와 위협 강도의 차이를 자료로 정리해 제출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과 보호자의 감독 강화 계획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동일 책임을 져야 하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을 설득하여 9호 이상 소년원 송치를 방어하고 6호 처분으로 감경시킬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