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혐의로 소년보호사건이 진행되었으나 2호 수강명령 처분으로 감경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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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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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KB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의 자녀는 편의점에서 소액 물품을 여러 차례 절취한 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반복성이 문제 되어 소년부 송치가 이루어졌고, 3호 이상 사회봉사 또는 보호관찰 가능성이 거론되었습니다.
소송 결과 의뢰인 후기
의뢰인
처음에는 단순히 “물건값을 물어주면 끝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반복이라는 이유로 소년부에 송치되었다는 통지를 받고 나서는 상황의 무게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아이가 전과 기록이 남는 것은 아닌지, 보호관찰이나 더 무거운 처분이 나오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컸습니다.
변호사님이 아이의 행동이 왜 반복되었는지, 그 배경과 심리 상태를 함께 정리해 주시면서 단순히 ‘훔쳤다’는 결과가 아니라 ‘왜 그랬는지’를 설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육 중심의 처분으로 마무리되어 아이에게 다시 기회를 줄 수 있게 된 점이 가장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KB
소년 절도 사건은 금액보다 반복 구조가 핵심입니다. 단순히 “소액이었다”는 주장으로는 부족합니다. 왜 반복되었는지, 교정 가능성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처분을 좌우합니다.
법무법인 KB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KB는 각 절취 행위의 시점과 금액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과장된 반복 구조로 인식되지 않도록 정리하였습니다. 동시에 또래 영향과 충동조절 미숙이라는 심리적 배경을 상담 기록과 함께 제출하여 단순한 이득 목적 범행과 구별하였습니다. 보호자의 감독 강화 계획과 심리 상담 지속 계획을 문서화하여 제출함으로써, 소년원 송치나 보호관찰이 아닌 교육 중심의 2호 처분이 적절하다는 점을 설득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