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무면허 운전 및 위험운전 혐의로 소년부 송치되었으나 4호 단기 보호관찰 처분으로 방어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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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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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KB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의 자녀는 친구의 오토바이를 빌려 무면허로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고 보행자 보호구역을 빠르게 통과하다 적발되었습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위험운전으로 평가되며 소년부 송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이미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재범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보호관찰 이상 처분 가능성이 언급되었고 부모는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의뢰인 후기
의뢰인
사고가 없었음에도 소년부에 송치되었다는 사실이 충격이었습니다. 아이가 단순 호기심으로 한 행동이었지만, 그 위험성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정리해 주신 덕분에 장기 처분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KB
교통 관련 소년사건은 반복 가능성이 핵심입니다. 위험성을 인정하되, 감독 체계가 충분히 작동하고 있다는 점을 설득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KB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KB는 해당 운전이 일회성 충동 행위였다는 점을 정리하고, 이후 부모의 통제 및 지도 계획을 구체적으로 문서화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교통안전 교육 이수 계획을 함께 제시하여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장기 보호관찰이나 소년원 송치를 방어하고 4호 처분으로 정리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