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폭행 혐의로 소년보호사건이 진행되었으나 소년부에서 2호 수강명령 처분으로 감경된 사례
- #소년범죄
- #공동폭행
- #소년보호처분
- #2호처분
- #수강명령
- #소년부
2호 처분
페이지 정보
본문
법무법인 KB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의 자녀는 또래 학생들과 함께 다툼에 가담하여 공동폭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피해학생은 병원 치료를 받았고, 사안은 단순 충돌을 넘어 의뢰인의 자녀는 보호처분 대상이 되었습니다.
소송 결과 의뢰인 후기
의뢰인
처음에는 아이가 소년원에 가게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너무 컸습니다. 사건이 어떻게 정리되어야 하는지도 몰랐는데,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설명해야 하는지 명확히 잡아주셔서 대응 방향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교육 중심의 처분으로 마무리되어 아이에게 다시 기회를 줄 수 있게 된 점이 가장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KB
소년사건에서는 사실을 무조건 부인하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가담 정도를 정확히 구분하고, 우발성과 반성 태도를 구조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처분 수위를 좌우합니다. 이번 사건 역시 그 부분이 핵심이었습니다.
법무법인 KB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KB는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여 의뢰인의 자녀가 폭행을 주도한 인물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구분하였습니다. 또한 상호 다툼의 경위와 감정적 충돌이 확대된 과정임을 설명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및 치료비 지급 상황을 객관적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부모의 지도 계획과 재발 방지 교육 참여 계획을 정리하여 소년이 충분히 교정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소년부가 보호관찰이나 소년원 송치 대신 2호 처분을 선택하도록 이끌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