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갈취 혐의로 소년보호사건이 개시되었으나 소년부 단계에서 1호 감호위탁 처분으로 방어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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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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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KB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의 자녀는 동급생에게 반복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사실로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소년부에 송치되었습니다. 피해학생 측에서는 공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엄중 처벌을 요구하고 있었고, 사안 특성상 4호 이상 보호관찰 또는 소년원 송치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부모는 초범이고 주도적 범행이 아니었다는 점, 피해 회복 의사가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KB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의뢰인 후기
의뢰인
처음에는 우리 아이가 소년원까지 갈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님이 사건 경위를 차분히 정리해 주시고, 아이의 반성 태도와 가정 환경을 충분히 설명해 주셔서 가장 경미한 처분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아이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 것 같아 감사한 마음입니다.
법무법인 KB
소년보호사건은 처벌이 아니라 교정과 보호가 목적입니다. 초범 여부와 재범 가능성, 보호자의 지도 계획을 구조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법무법인 KB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KB는 갈취 금액과 횟수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범행 규모가 과장되지 않도록 하였고,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을 적극적으로 조율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보호자의 지도 계획과 재발 방지 교육 계획을 문서화하여 소년이 교정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소명함으로써 소년부가 1호 처분을 선택하도록 이끌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