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없는 신체접촉 문제로 진행된 학폭위 사건, 가해학생에 대한 성적 괴롭힘 인정 조치 이끌어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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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 금지 조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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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KB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의 자녀는 같은 반 학생으로부터 반복적인 어깨·허리 접촉 및 외모 관련 발언을 받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주변에서도 “친해서 그런 것 아니냐”는 반응이었고, 가해학생 측 역시 장난이었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피해학생은 해당 행위 이후 교실에서 특정 자리를 피하고, 체육수업 참여를 거부하며, 등교 전 불안 증세를 보였습니다. 부모는 단순 갈등이 아닌 반복적 침해라는 점을 명확히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학폭위 절차 전 단계에서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소송 결과 의뢰인 후기
의뢰인
아이 스스로도 “내가 예민한 걸까”라고 말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사건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반복된 접촉이라는 점을 정리해 주시면서 저희도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학폭위에서 제대로 판단받을 수 있어 다행이었습니다.
법무법인 KB
성적 괴롭힘 사안은 “고의”보다 “반복성과 침해 정도”가 핵심입니다. 장난이라는 프레임에 갇히지 않도록 구조를 명확히 잡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KB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KB는 발생 일자와 시간대를 기준으로 접촉 행위를 정리하고, 단순 신체 접촉이 아닌 반복성과 일방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사건 구조를 재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상담 기록과 심리 변화 자료를 연결하여 피해의 누적성을 입증하였고, 상호 장난이라는 주장에 대응하기 위해 피해학생의 회피 행동과 불안 증세를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학폭위가 사안의 본질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