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폭행 가담 혐의로 진행된 학폭위 사건, 해당학생에 대한 조치 경감 결정 이끌어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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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경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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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KB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의 자녀는 교내에서 발생한 단체폭행 사건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이유로 가담자로 특정되었습니다. 사건 직후 일부 학생들의 진술에서 “같이 있었다”, “옆에 서 있었다”는 표현이 포함되면서, 적극적 폭행 가담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한 가해학생 범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실제 상황은 달랐습니다. 의뢰인의 자녀는 폭행을 주도하지 않았고, 직접적인 물리적 행사도 하지 않았으며, 사건이 벌어지는 동안 소극적으로 현장에 머물러 있던 정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단체 사안 특성상 ‘집단 책임’ 구조로 판단될 우려가 있었고, 부모는 학폭위에서 역할 구분 없이 동일 수준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을 우려하여 법무법인 KB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의뢰인 후기
의뢰인
사건 이후 아이가 많이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같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동일한 처분을 받게 될까 두려웠습니다.
사건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주시고, 무엇을 말해야 하고 무엇을 말하지 말아야 하는지 알려주셔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KB
아이도 많이 위축되어 있었고, “같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동일하게 처분받을까 걱정이 컸습니다.
부모님께서 사실관계를 정리해 주신 덕분에 역할이 구분되었고 잘 마무리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법무법인 KB의 조력 내용
본 사안의 핵심 쟁점은 ‘현장 존재’가 곧 ‘폭행 가담’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무법인 KB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
CCTV 영상 정밀 분석
단순히 “같이 있었다”는 표현이 아니라,
- 폭행이 시작된 시점
- 신체 접촉 발생 여부
- 피해학생과의 거리
- 적극적 개입 또는 제지 여부
를 프레임 단위로 분석하여 물리적 가담 정황이 없음을 구조화했습니다.
학생 진술의 모순점 정리
일부 학생 진술에서 과장되거나 추측이 포함된 부분을 구분하고,
직접 목격 내용과 전해 들은 내용(전언)을 분리해 학폭위 판단 구조가 왜곡되지 않도록 정리했습니다.
관여 범위 한정 전략 수립
무조건적인 부인이 아닌,
“폭행을 주도하지 않았다”가 아니라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 사실이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진술을 정리했습니다.
사후 태도 자료 보강
사건 직후의 대응, 반성 태도, 재발 방지 약속을 별도 자료로 제출하여
단순 동조가 아닌 판단 미숙 상황임을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정리를 통해 학폭위는
주도 학생과 소극적 현장 동행 학생을 구분해 판단하였고,
결과적으로 조치 경감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