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이후 발생한 폭행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사건 경위가 인정되어 불송치를 받아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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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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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KB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직장 동료들과의 회식 이후 귀가 과정에서 동료와 말다툼이 발생하였고, 상대방이 먼저 욕설과 함께 신체적 위협을 가하는 상황에서 이를 피하려다 몸싸움으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이 일방적으로 폭행을 가했다며 경찰에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폭행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먼저 공격을 받은 상황이었음에도 가해자로 몰릴 수 있다는 점에 큰 불안을 느꼈고, 조사 초기 대응이 향후 처벌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법무법인 KB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소송 결과 의뢰인 후기
의뢰인
처음에는 억울하다는 생각만 앞섰고, 경찰 조사에서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상황을 하나씩 정리해 주시고, 제가 불리해질 수 있는 부분을 미리 짚어 주셔서 큰 문제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법무법인 KB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쉬운 상황이었지만, 끝까지 차분하게 사실관계를 정리해 주신 덕분에 사건의 본질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함께하겠습니다.
법무법인 KB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KB는 사건 발생 전후의 언쟁 경위, 신체 충돌의 선후 관계, 충돌 당시 주변 상황을 시간 흐름에 따라 정리하여 의뢰인의 대응이 공격이 아닌 방어적 행동에 가까웠다는 점을 핵심 쟁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진술과 실제 상황 사이의 차이를 지적하고, 의뢰인이 먼저 폭력을 행사할 동기나 사정이 없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진술이 오해로 확대되지 않도록 조율하며,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는 방향으로 사건을 정리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