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대화 내용으로 ‘모욕’ 고소가 이루어졌으나 공연성·표현 맥락을 정리해 불송치 결정을 받아낸 사례
- #모욕죄
-
#불송치
-
#온라인분쟁
-
#형사고소
불송치
페이지 정보
본문
법무법인 KB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온라인에서 상대방과 언쟁을 벌인 뒤, 상대방이 모욕 혐의로 고소한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대화 내용이 일부 캡처 형태로 제출되면서 전체 흐름과 맥락이 누락됐다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먼저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했고, 자신의 발언도 특정 상황에서 나온 반응이었다는 점을 설명하고 싶었지만,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부터 막혀 이에 대한 법적 도움이 필요하다 느껴 법무법인 KB를 찾았습니다.
소송 결과 의뢰인 후기
의뢰인
캡처 몇 장으로 제 말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며, 이를 어떻게 풀어가야할지 정말 어려웠는데 변호사님께서 사건에 도움을 주시며전체 흐름을 잡아주셔서 잘 해결 된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KB
초기 단계부터 침착하게 대응해 주신 점이 좋은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일상으로 무사히 복귀하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KB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KB는 공연성, 특정성, 표현의 성격을 기준으로 법적 성립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제출된 캡처가 어느 부분을 잘라낸 것인지 확인하고, 앞뒤 문맥을 연결해 “의뢰인 발언이 어떤 상황에서 나온 것인지”를 구조화했습니다.
또한 제3자에게 확산될 수 있는 형태인지, 실제로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등을 정리하여 수사기관이 해당 사건을 형사 처벌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내용을 주장했고, 결과적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