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시비로 ‘특수폭행’ 혐의가 문제 되었으나 행위의 위험성을 낮춰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도록 도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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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KB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술자리 도중 상대방과 시비가 붙었고, 상대방이 의뢰인을 신고하여 “위험한 물건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특수폭행 혐의로 사건이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실제로 상대를 다치게 할 의도는 없었고, 상황이 과장되어 전달되고 있다고 느꼈지만, 특수범죄로 분류되면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불안감을 느껴 법무법인 KB를 찾게 되었습니다.
소송 결과 의뢰인 후기
의뢰인
순간 욱해서 행동했떤 부분이 이렇게 크게 돌아올줄은 몰랐습니다.
변호사님께서 저에게 불리한 부분을 정리하고 현실적으로 사건을 풀어나가주셔서 그나마 잘 해결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KB
감정이 격해진 순간의 행동은 ‘의도’와 다르게 기록됩니다.
사건의 위험도를 객관적으로 재구성해 과도한 평가가 되지 않도록 조정한 것이 핵심이었고 이를 의뢰인께서 잘 도와주셔서 정리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잘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KB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KB는 ‘위험한 물건’ 해당 여부와 실제 위험성을 중심 쟁점으로 두고, 당시 거리·행동 범위·상대방 진술의 표현을 비교해 사실관계가 확대 해석된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사건 이후의 태도, 재발 방지 의지, 분쟁이 격화된 경위 등을 포함해 “높은 위험도를 전제로 한 처분”이 과하다는 방향으로 의견을 구성했습니다.
그 결과 사건이 과도하게 중대화되지 않도록 벌금형 선에서 정리될 수 있게 조력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