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 거래가 ‘횡령’으로 인지되어 고소되었으나 보관관계 부재를 소명해 혐의 없음 결정을 받아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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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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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KB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지인과의 금전 거래 과정에서 변제 지연이 발생하자 상대방이 이를 횡령으로 고소한 상황이었습니다.
상대방은 “맡겨둔 돈을 임의로 사용했다”는 취지였지만, 의뢰인은 애초에 ‘보관을 위임받은 돈’이 아니라 ‘거래 목적의 금전’이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민사로 해결해야 할 분쟁이 형사 고소로 전환되면서 기록이 남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져 법무법인 KB를 찾았습니다.
소송 결과 의뢰인 후기
의뢰인
단순 채무 문제가 형사 고소로 들어와 너무 당황했습니다.
핵심을 딱 잡아주셔서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KB
후기 감사합니다. 이런 사건은 “돈이 오갔다”는 사실보다, 법적으로 어떤 관계였는지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보관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정확히 보여준 것이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KB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KB는 이 사건을 ‘보관자 지위(위탁관계)가 있었는지’로 쟁점을 고정했습니다.
송금 경위, 대화 내용, 자금 사용 목적, 반환 약정의 형태를 근거로 형사상 횡령이 아니라 민사적 채무 관계에 가깝다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특히 상대방 주장 중 “맡겨둔 돈”이라는 표현이 나오게 된 맥락을 짚어, 실제로는 관리·보관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을 정리해 제출했고, 결과적으로 혐의 없음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