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단체대화방 발언이 ‘명예훼손’으로 문제 되었으나 발언 맥락을 정리해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도록 도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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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KB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직장 내 갈등 상황에서 단체대화방에 의견을 남겼다가 상대방이 이를 문제 삼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사실을 공유한 것”에 가까웠지만, 문장 일부가 공격적으로 보일 수 있었고, 대화방 참여자도 다수여서 수사기관이 어떻게 해석할지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특히 직장 내 소문과 평판 문제까지 겹치며 빠르게 대응이 필요해 법무법인 KB를 찾게 되었습니다.
소송 결과 의뢰인 후기
의뢰인
처음엔 억울해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려 했는데, 말 한마디가 얼마나 위험한지 알게 됐습니다.
흐름을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KB
감정이 앞서는 순간일수록 표현이 과해지기 쉽습니다.
의뢰인께 불리하게 보일 수 있는 지점을 먼저 정리하고, 불필요한 확대가 없도록 방향을 잡은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이후 절차에서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계속 함께하겠습니다.
법무법인 KB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KB는 발언의 구체성·전파 범위·표현 수위를 기준으로 사건 리스크를 판단했습니다.
문제가 된 문장을 “단독으로 떼어낸 해석”이 아니라, 갈등이 생긴 배경과 대화 흐름 속에서 재배치해 비방 목적이 단정되지 않는 맥락을 설계했습니다.
동시에 불리하게 읽힐 수 있는 표현은 인정 가능한 범위로 정리하여 수사·재판 단계에서 논점이 확대되지 않도록 방어했고, 결과적으로 사건이 과도하게 커지지 않도록 벌금형 선에서 정리될 수 있게 조력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