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KB

단순 협박 발언으로 고소되었으나 불송치 결정으로 마무리된 사례

#협박
#불송치
#형사사건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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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2-09 17:40

의뢰인은 문자메시지를 통해 고소인에게 감정적인 발언을 한 뒤 협박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실제 위해 의도는 없었으나 수사 진행 가능성에 불안을 느끼고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화가 나서 말 한마디를 했을 뿐인데 이게 고소까지 이어질 줄 몰랐습니다.

제 상황에 대해서 침착하게 정리해 주시고,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가게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표현의 맥락과 실제 의도가 중요하게 작용한 사안이었고 무사히 마무리되어서 다행입니다.

이후에도 필요한 지원이 있다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법무법인 KB는 발언의 전체 맥락과 전후 상황을 정리하여, 협박의 고의성과 현실적 위험성이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 개시 없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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