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이 마무리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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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KB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상대방 두 명으로부터 욕설을 들으며 시비가 붙는 상황을 겪게 되었습니다.
말다툼이 이어지던 중 상대방 오토바이의 소리가 뒤에서 들리자, 의뢰인은 위협을 느껴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접이식 나이프를 꺼내 허공에 휘두르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의 신고로 경찰 조사가 진행되었고, 수사 과정에서 해당 행위가 경고 목적이 아닌 상대방을 향한 위협 행위로 해석될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 속에서 법무법인 KB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의뢰인 후기
의뢰인
순간의 감정으로 일이 커져 너무 두려웠는데, 끝까지 상황을 정리해 주시고 형사처벌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법무법인 KB
당시 상황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과 이후의 반성 태도가 충분히 전달될 수 있었던 것이 중요했습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게 되어 다행입니다.
법무법인 KB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KB는 사건의 핵심을 위협의 고의성과 실제 위해 의도의 존재 여부로 파악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이 의뢰인의 진술을 신뢰하지 않는 상황에서, 단순한 감정적 대응이었고 실제로 상대방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사건 이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상대방과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명확히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심리적 불안 상태에 대한 치료 노력, 반성문과 탄원서 등을 종합적으로 제출하여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전달함으로써,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