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되었으나 불송치 결정으로 무혐의를 입증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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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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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KB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호텔 도어락, 키카드 및 관련 시스템을 납품하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동종 업계 경쟁사로부터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들이 설치한 호텔 키카드 내 데이터를 불법 복제했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따라 경찰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주장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고 판단하여, 초기 수사 단계부터 명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법무법인 KB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의뢰인 후기
의뢰인
경쟁사로부터 갑작스럽게 고소를 당해 막막했는데, 사실관계를 차분히 정리해 주시고 조사 대응까지 함께해 주셔서 큰 힘이 되었습니다.
무혐의로 마무리되어 정말 감사드립니다.
법무법인 KB
억울한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응해 주셨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한 점이 좋은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앞으로 사업에 전념하며 좋은 결과를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KB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KB는 사건의 핵심을 실제 데이터 복제 여부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는지로 판단하였습니다.
경찰 조사에 대비해 의뢰인과 충분한 사전 소통을 거쳐 예상 질문과 쟁점을 정리하고, 고소인이 주장하는 범죄 사실이 객관적 자료로 입증되지 않는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또한 문제된 시스템 구조와 납품 과정상 불법 복제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함으로써, 수사기관이 혐의 성립이 어렵다고 판단하도록 조력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