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딩방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기소되었으나 집행유예 판결로 마무리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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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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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KB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인물로부터 합법적인 금융투자자문업을 운영 중이며 직원을 모집하고 있다는 설명을 듣고 함께 일하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후 팀에 소속되어 활동하던 중, 해당 조직이 허위 정보를 제공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했다는 이유로 공소가 제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범행의 본질을 인지하지 못한 채 연루되었다는 점과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한 불안으로 법무법인 KB를 찾아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소송 결과 의뢰인 후기
의뢰인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연루되어 큰 처벌을 받을까 두려웠지만, 사건의 흐름을 정리해 주시고 현실적인 대응 방향을 제시해 주셔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집행유예로 마무리할 수 있어 감사드립니다.
법무법인 KB
사건 경위를 성실히 정리하고 책임 있는 태도로 임해 주신 점이 이번 결과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앞으로의 시간을 차분히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KB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KB는 본 사건의 핵심을 의뢰인의 범행 인식 여부와 가담 정도로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이 합법적인 투자자문업으로 인식하고 활동을 시작했으며, 피해자들과 직접 연락하거나 투자금 입금을 유도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진술과 자료를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지속적으로 반성문을 제출하며, 피해자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합의를 통해 피해 회복에 나선 점을 재판부에 전달함으로써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