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신체 접촉으로 강제추행 혐의가 제기되었으나 기소유예(교육조건부) 처분으로 마무리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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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교육조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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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KB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동성 동료와 대화를 나누던 중, 운동 이야기가 나오자 순간적으로 팔과 어깨를 만진 사실이 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해당 신체 접촉이 성적 의도를 가진 행위라며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가 추행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는 점에 큰 불안감을 느꼈고,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한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KB를 찾게 되었습니다.
소송 결과 의뢰인 후기
의뢰인
의도와 다르게 상황이 흘러가 형사 사건까지 이어져 많이 불안했지만,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짚어 주시고 차분하게 대응해 주셔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전과 없이 마무리할 수 있어 감사드립니다.
법무법인 KB
사건의 경위를 솔직하게 정리하고 성실히 임해 주신 점이 좋은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이후에도 같은 오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KB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KB는 본 사건의 핵심을 추행의 고의 존재 여부와 신체 접촉의 성격으로 판단했습니다.
해당 접촉이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행위였으며 성적 의도를 가진 추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당시 대화 내용과 정황을 중심으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소명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성범죄 전력이 없고 사건 이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함께 전달하여, 형사처벌 대신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