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편취 공범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집행유예 판결로 사건이 마무리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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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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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KB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타인으로부터 실제 수술 없이 보험금을 수령하자는 제안을 받았고, 이에 응하여 일부 진료와 검사를 받은 뒤 수술을 받은 것처럼 서류를 작성해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이후 보험사가 허위 청구 사실을 인지해 고소하면서 사문서 위조 및 보험사기 혐의로 기소가 이루어졌고, 의뢰인은 실형 가능성에 대한 부담으로 법무법인 KB를 찾게 되었습니다.
소송 결과 의뢰인 후기
의뢰인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해 많이 두려웠는데, 끝까지 방향을 잡아주시고 현실적인 대응을 해주셔서 큰 힘이 되었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법무법인 KB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반성과 회복에 집중하신 점이 이번 결과의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앞으로의 시간을 차분히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KB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KB는 본 사건의 핵심을 초범 여부, 범행 가담 정도, 피해 회복과 반성의 실질성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반성 태도를 구체적으로 드러낼 수 있도록 반성문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하고, 부정 수령한 보험금 전액을 자진 반환하도록 지원했습니다.
또한 피해 보험사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해 재판부에 전달함으로써,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질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