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시비로 형사 고소까지 이어졌으나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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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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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KB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건물을 빠져나가기 위해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건물로 진입하려는 다른 차량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해당 주차장은 구조상 일방적인 통행이 어려웠고, 의뢰인 차량 뒤에는 불법 주차 차량이 여러 대 있어 후진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 차량에 후진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지며 쌍방 시비로 이어져 형사 고소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함과 함께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한 부담으로 법무법인 KB를 찾게 되었습니다.
소송 결과 의뢰인 후기
의뢰인
단순한 시비라고 생각했던 일이 형사 고소로까지 이어져 많이 불안했는데, 사건의 흐름을 차분히 정리해 주시고 대응 방향을 명확히 잡아주셔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덕분에 전과 없이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KB
초기 단계부터 침착하게 대응해 주신 점이 좋은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일상으로 무사히 복귀하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KB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KB는 본 사건의 핵심을 주차장 구조상 불가피했던 상황과 쌍방 간 우발적 충돌 여부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의 진술 취지를 정리하고, 주차장 구조와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불리한 진술이 나오지 않도록 동행하며 대응을 조율했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주선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함으로써 형사처벌 대신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