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 음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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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교육조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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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KB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불특정 상대방에게 부적절한 신체 사진을 전송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행위는 통신매체이용 음란 혐의로 처벌될 수 있는 사안이었고, 의뢰인은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 절차를 앞두게 되자 형사처벌 여부와 향후 기록이 남을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으로 법무법인 KB를 찾게 되었습니다.
소송 결과 의뢰인 후기
의뢰인
처음 경찰 연락을 받았을 때 너무 당황스럽고 앞이 막막했는데, 조사 전부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하나하나 설명해 주셔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덕분에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KB
상황을 숨기지 않고 성실하게 대응해 주신 점이 좋은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앞으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잘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KB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KB는 본 사건에서 고의성 및 반복성의 부재, 초범이라는 점, 반성 및 재범방지 노력이 핵심 쟁점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경찰 조사 전부터 진술 방향을 정리하여 불리한 진술이 나오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어플 특성, 사적 대화 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범행의 경중을 낮추는 데 주력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중재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고, 심리상담 및 교육 이수 계획, 반성문 등 재범방지를 위한 자료를 함께 제출함으로써 형사처벌 대신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