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퇴사 과정에서 강사 폄훼 발언을 했다는 주장으로 업무상배임·업무방해·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되었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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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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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KB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학원 영어강사로 근무하다 퇴사하면서 학생들에게 이직 사실을 알렸고, 이후 고소인으로부터 형사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학생 개인정보를 이용해 재원생을 유인하고, 기존 학원에 남아 있는 강사들을 폄훼하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 수사가 개시되자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적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KB를 찾게 되었습니다.
소송 결과 의뢰인 후기
의뢰인
퇴사 과정에서 했던 말들이 형사 고소까지 이어질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하나 사실관계를 정리해 주시고 조사에 동행해 주셔서 큰 부담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법무법인 KB
억울한 고소일수록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를 차분히 정리해 주신 점이 이번 결과로 이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KB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KB는 본 사안의 핵심 쟁점을 의뢰인의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 여부로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업무상배임 혐의와 관련해 학생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취득하거나 사용한 사실이 없고, 단순히 이직 사실을 알린 행위만으로는 배임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해당 발언이 학원 운영을 방해할 정도의 위력이나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고, 개인적 의견 표현의 범위에 불과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법리적 설명을 정리해 의견서를 제출하며 수사 단계 전반에서 조력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