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데이팅 앱 이용 중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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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KB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온라인 데이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메시지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수사 통보를 받은 이후 형사 처벌 가능성에 대한 불안이 커졌고, 가족과 생계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대응 방향을 정리하고자 법무법인 KB를 찾게 되었습니다.
소송 결과 의뢰인 후기
의뢰인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큰 처벌을 받을까 두려웠습니다.
조사 단계부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차분히 정리해 주셔서 사건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KB
조사 과정에서의 태도와 이후의 대응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책임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해 주신 점이 좋은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법무법인 KB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KB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초범이며 가정과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상황,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핵심 쟁점으로 정리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의 반성 태도가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진술 방향을 조율하고, 봉사활동 및 심리치료 등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준비해 제출함으로써 형사처벌보다는 선처가 필요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설명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