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내부 게시판에 부당한 해임 사유를 알린 행위로 처벌받았으나 벌금 감형을 이끌어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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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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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KB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회사 내부 게시판에 본인의 해임 안건과 관련하여 해고 사유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과 회사의 부당한 처우를 알리는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글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되었고, 게시글의 성격과 작성 경위에 비해 처분이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KB를 찾게 되었습니다.
소송 결과 의뢰인 후기
의뢰인
내부 문제를 알렸을 뿐인데 형사처벌까지 이어져 많이 당황스러웠습니다.
항소심에서 제 상황을 제대로 설명해 주신 덕분에 결과가 달라질 수 있었고, 그 점에 대해 감사한 마음이 큽니다.
법무법인 KB
억울함을 혼자 감당하려 하지 않고, 사실관계를 차분히 정리한 것이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이후의 선택에서도 법적 리스크를 줄이는 방향으로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KB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KB는 게시글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공개적 게시물이 아니라, 이미 관련 정보를 알고 있는 임원들만 열람 가능한 내부 게시판에 게시되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또한 게시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외부로 유출하려는 의도가 없었고,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기보다는 해임 사유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한 목적이었음을 중심으로 항소심에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형의 감경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였고 벌금형 감형이라는 결과를 받아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