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에게 상해를 가한 특수존속상해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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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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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KB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장기간 모친을 부양하며 생업을 이어오던 중, 반복된 금전 문제와 갈등이 누적된 상황에서 말다툼이 발생하였고, 그 과정에서 주방에 있던 가위를 사용해 모친에게 상해를 입히는 사건이 발생하여 특수존속상해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 선고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법적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KB를 찾게 되었습니다.
소송 결과 의뢰인 후기
의뢰인
순간의 잘못으로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컸지만, 사건의 흐름과 제 상황을 있는 그대로 정리해 주신 덕분에 재판에서 제 입장이 전달될 수 있었고, 집행유예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KB
힘든 상황 속에서도 결과까지 버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건의 본질과 경위를 차분히 정리해 전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으며, 앞으로는 일상으로 돌아가 안정적으로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KB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KB는 상해를 가한 사실 자체는 부인하지 않되, 사건이 계획적 범행이 아닌 가족 갈등 속에서 발생한 우발적 행위임을 중심으로 사건을 정리하였습니다.
장기간 이어진 부양 과정과 누적된 갈등, 사건 전후의 정황을 시간 흐름에 따라 설명하고, 의뢰인이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여 양형 사유를 집중 소명함으로써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