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어 수사 및 재판이 진행되었으나, 일부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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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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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KB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국내에서 생활하며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던 중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어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수사기관은 공범의 진술만을 근거로 의뢰인이 실제로 관여하지 않은 추가 범행까지 포함하여 혐의를 적용하였고, 이에 억울함을 느낀 의뢰인은 법무법인 KB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의뢰인 후기
의뢰인
모든 혐의가 그대로 인정될까 봐 너무 두려웠습니다.
제가 하지 않은 부분까지 모두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서 하나하나 짚어 주시고 끝까지 다퉈 주셔서 일부라도 무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혼자였다면 절대 버틸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KB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믿고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억울한 부분이 남지 않도록 사실관계와 증거를 차분히 정리해 대응한 결과가 의미 있는 판단으로 이어져 다행입니다.
이후 절차에서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계속 함께하겠습니다.
법무법인 KB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KB는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을 공범 진술의 신빙성과 의뢰인의 실제 관여 범위로 판단하였습니다.
공범 진술에만 의존한 혐의 구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증인신문과 객관적 증거 분석을 통해 의뢰인이 관여하지 않은 범죄 사실이 포함되어 있음을 집중적으로 소명하여 일부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