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채굴 장비 및 기술 이전 명목으로 수억 원을 수령해 사기 혐의로 고소되었으나 혐의 없음(증거 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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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KB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들은 가상화폐 채굴 장비 및 관련 기술 이전을 전제로 고소인들로부터 수억 원의 자금을 수령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채굴 장비 설치 및 기술 이전이 고소인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고소인들은 의뢰인들이 처음부터 금원을 편취할 의도가 있었다며 사기 혐의로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실제 사업 진행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일 뿐 범죄 의도는 없었다고 판단하여, 수사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소명하고자 법무법인 KB를 찾게 되었습니다.
소송 결과 의뢰인 후기
의뢰인
정상적인 사업 계약이었음에도 사기죄로 고소를 당해 큰 부담과 불안을 느꼈습니다.
사건의 쟁점을 정확히 짚어 주시고, 수사 과정에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차분하게 대응해 주신 덕분에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믿고 맡길 수 있었던 점에 감사드립니다.
법무법인 KB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침착하게 대응해 주셔서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억울한 혐의에서 벗어나신 만큼,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 사업과 일상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함께하겠습니다.
법무법인 KB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KB는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을 투자 실패와 형사상 사기 범죄의 구별로 보았습니다. 이에 계약 체결 경위와 사업 구조, 자금 사용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이 자금을 수령한 사실은 있으나, 처음부터 편취할 의도가 있었다고 볼 객관적 증거는 없고,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다 실패에 이른 사안임을 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혐의 없음(증거 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