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플리케이션 개발 계약 비용 명목으로 수억 원을 수령해 사기 혐의로 고소되었으나 혐의 없음(증거 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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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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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KB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들은 어플리케이션 개발 계약 비용 명목으로 고소인들로부터 수억 원을 수령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어플리케이션 개발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고소인들은 의뢰인들이 금원을 편취했다며 사기 혐의로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투자 실패와 사기 범죄는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수사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법무법인 KB를 찾게 되었습니다.
소송 결과 의뢰인 후기
의뢰인
정상적인 계약에 따라 개발을 진행했음에도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해 큰 불안을 느꼈습니다.
사건의 핵심이 어디에 있는지 명확하게 정리해 주시고, 수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대응해 주신 덕분에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억울한 상황에서 큰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법무법인 KB
억울한 고소로 인해 많이 힘드셨을 텐데, 수사 단계에서 사실관계가 명확히 정리되어 다행입니다.
이번 결정을 계기로 불필요한 오해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하시길 바라며, 이후에도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부분은 계속 안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KB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KB는 금전이 오간 사건에서는 단순한 투자 실패인지, 처음부터 편취 의도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는 것을 파악하였고 계약 체결 경위, 자금 사용 내역, 개발 진행 상황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의뢰인들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고 사업이 실패한 결과에 불과하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설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혐의 없음(증거 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