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검찰 단계에서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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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없음 (증거불충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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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KB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OO협의회 회장 선거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직을 수행하던 중, 운영위원회 의결에 따라 선거인 명부를 카카오톡 대화방에 공유하였습니다.
이후 낙선한 후보 측에서 해당 명부가 임의로 공유되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가 이루어졌고, 의뢰인은 선거 관리 업무를 수행한 것뿐임에도 형사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는 불안 속에서 법무법인 KB를 찾게 되었습니다.
소송 결과 의뢰인 후기
의뢰인
공익적인 목적에서 선거관리 업무를 맡았을 뿐인데, 예상치 못하게 형사 사건으로 번지면서 큰 부담을 느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을 때는 정말 전과자가 되는 건 아닌지 두려웠지만, 끝까지 사실관계를 정리해 주시고 억울함을 대신 설명해 주신 덕분에 혐의 없음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법무법인 KB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차분하게 사실관계를 정리해 주신 점이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공익을 위한 업무 수행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로 어려움을 겪으셨던 만큼, 이번 결정을 계기로 다시 평온한 일상과 사회 활동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함께하겠습니다.
법무법인 KB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KB는 의뢰인이 선거인 명부를 공유한 행위가 개인적인 판단이나 임의적 행위가 아니라, 후보자들 간의 협의와 선거관리위원회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정당한 업무 수행이라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이러한 점을 적극 소명하였으나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자, 검찰 단계에서는 회의록과 후보자 간의 협의가 담긴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정리해 제출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가 성립될 수 없음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행위가 개인정보를 임의로 제공하거나 누설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