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으로 고소되었으나 경찰 조사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아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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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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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KB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지인의 지인들과 함께한 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여성의 옆자리에 앉게 되었고, 이후 해당 여성이 의뢰인이 자신의 허벅지를 수차례 만졌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술자리가 끝난 직후 고소인은 의뢰인의 지인에게 이와 같은 주장을 전달했고, 이를 전해 들은 지인은 상황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의뢰인에게 강제추행을 한 것이 아니냐며 따지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소인은 사과를 하면 없던 일로 해주겠다고 말하며 의뢰인을 압박했고, 의뢰인은 상황을 원만히 정리하려는 생각에 어쩔 수 없이 사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고소인은 해당 사과 내용을 녹음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강제추행 피해를 주장하였고, 의뢰인은 불리한 상황 속에서 법무법인 KB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소송 결과 의뢰인 후기
의뢰인
처음 고소를 당했을 때는 사과를 했다는 사실과 녹음 파일 때문에 너무 불리한 상황이라고 느꼈습니다.
군인 신분이라 사건이 어떻게 흘러갈지에 따라 앞으로의 인생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에 밤잠을 이루기 힘들었습니다.
사건을 하나하나 짚어 주시고, 제가 처한 상황이 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인지 차분히 설명해 주신 덕분에 끝까지 버틸 수 있었습니다.
불송치 결정을 받고 다시 부대로 복귀할 수 있게 되어 정말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법무법인 KB
억울한 상황 속에서 많이 불안하셨을 텐데, 끝까지 믿고 맡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건의 흐름을 차분히 정리하고 사실관계를 놓치지 않으려 했던 점이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본인의 자리에서 떳떳하게 생활하시길 바라며, 다시는 이런 일로 고민하지 않으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법무법인 KB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KB는 의뢰인이 사과를 했다는 점과 해당 녹음 파일로 인해 수사기관이 강제추행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불리한 상황임을 전제로,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면으로 바로잡는 방향으로 대응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건 당시 현장에 설치된 CCTV 영상을 면밀히 분석하여, 각도상 접촉이 있었던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실제로는 신체 접촉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다수의 지인이 함께한 공개적인 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여성의 허벅지를 반복적으로 만졌다는 고소인의 주장이 경험칙과 정황상 합리적이지 않다는 점, 의뢰인의 사과가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가 아니라 상황을 원만히 정리하려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대응에 불과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의견을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와 법리적 판단을 토대로 경찰은 강제추행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고, 혐의 없음(증거 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