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으로 기소되었으나 피해자와의 합의 없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낸 사례
- #강제추행
-
#성범죄
-
#형사사건
-
#집행유예
-
#형사재판
-
#형사변호사
집행유예
페이지 정보
본문
법무법인 KB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평소 친구로 지내던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신 뒤 같은 공간에서 잠을 자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볼을 쓰다듬고 신체 주요 부위를 만지는 행동으로 인해 상대방에게 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이 형사 절차로 이어지며 기소까지 이루어지자, 의뢰인은 향후 처벌과 학업에 미칠 영향을 크게 걱정하게 되었고, 사건의 흐름과 대응 방향을 정리하기 위해 법무법인 KB를 찾아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의뢰인 후기
의뢰인
사건이 기소로 이어졌을 때는 실형까지도 나올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정말 앞이 캄캄했습니다.
상담을 통해 제 상황에서 어떤 방향으로 대응하는 것이 현실적인지 설명을 듣고 나서야 마음을 조금 놓을 수 있었습니다.
끝까지 함께 고민해 주시고 재판 과정에서도 제 입장을 차분히 전달해 주신 덕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도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무사히 복학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법무법인 KB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믿고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뢰인께서 자신의 상황을 솔직하게 마주하고, 대응 과정에 성실히 임해 주신 점이 재판 과정에서 의미 있게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 일상과 학업에 집중하실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KB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KB는 고소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범행 자체를 부인하기보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향이 의뢰인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수사 단계에서는 경찰 조사에 동행해 입회하며 진술의 흐름을 정리했고, 공판 단계에서는 의뢰인의 가정 형편과 경제적 상황, 피해자가 요구한 고액의 합의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을 중심으로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대학교 복학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실형 선고가 미칠 과도한 불이익을 강조하며 양형 사유를 적극적으로 소명했고, 이러한 대응을 통해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도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내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