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법 위반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정식재판을 청구해 무죄 선고를 받아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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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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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KB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한 회사의 회장으로 재직하며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를 관리해 왔습니다.
이후 해고를 통지하는 과정에서 단체 게시판에 관련 내용을 첨부해 공지하였다는 이유로, 다수에게 개인정보를 누설했다는 취지의 고소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게시판이 제한된 인원만 접근 가능한 공간이었고, 직무 수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조치였음에도 불구하고 형사 절차가 진행되자 억울함을 느끼게 되었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잡기 위해 법무법인 KB를 찾아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의뢰인 후기
의뢰인
수사 단계부터 약식명령, 그리고 정식재판까지 이어지면서 솔직히 이길 수 없을 것 같다는 불안감이 컸습니다.
하지만 사건의 흐름과 쟁점을 차분히 설명해 주시고, 제 억울함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마음을 놓고 재판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논리를 바탕으로 대응해 주신 덕분에 무죄 선고를 받을 수 있었고, 든든하게 곁에서 지켜주신 법무법인 KB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법무법인 KB
긴 시간 동안 이어진 절차 속에서 마음고생이 많으셨을 텐데, 끝까지 믿고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건의 본질과 의뢰인의 입장이 흔들리지 않도록 차분히 대응해 주신 점이 재판 과정 전반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부담을 내려놓고 일상으로 돌아가시는 데 집중하시길 바라며, 이후에도 도움이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KB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KB는 수사 단계부터 의뢰인과 함께 조사에 참여하며 사건의 경위를 정리했고, 약식명령이 청구된 이후에도 정식재판을 통해 다툴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대응을 이어갔습니다.
본 재판 과정에서는 증인신문과 의견서 제출을 통해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제3자가 이용하도록 제공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소명했습니다. 또한 해당 게시판이 정보보호서약서를 작성한 한정된 임원진만 접근 가능한 공간이었음을 강조하며, 개인정보보호법상 ‘누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회장으로서 직무 수행 과정에서 이루어진 정당한 권리 행사였음을 종합적으로 설명하며 위법성이 없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전달했고, 이러한 대응을 통해 최종적으로 무죄 선고를 받아내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